'시사기획 창' 美中, 신 냉전시대 오나?
암울한 과거를 딛고 일어선 넘버2, 中國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 핵심소재 70%까지 자급률을 높이고, 독일일본을 제친 뒤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겠다.' 4년 전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이 말을 꺼냈을 때만 해도 다들 '설마'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넘버2, 넘버1을 넘보다
198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국내총생산)는 미국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 65%까지 올라왔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연평균 9.5% 성장하면서 전 세계 GDP의 15.2%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 됐다. 지금처럼 미국이 연평균 2%, 중국은 6% 속도로 성장한다면 2033년에는 중국이 앞지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에는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다.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5,050억 달러지만 수출은 1,300억 달러에 그쳤다. 미국은 지난해 3월과 11월 잇따라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을 저격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불법 산업정보 수집과 중국 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중국 내 외국기업 인허가 차별, 미국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 인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을 이유로 말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
"아테네가 부상하고 그 두려움에 스파르타가 동요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지난 500년의 세계사를 살펴봤을 때 부상하는 권력이 통치 권력에 위협을 가했던 적이 16번 있었고 그 가운데 12번은 전쟁으로 번졌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늘 투키디데스의 힘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제삼자의 도발이나 우연한 행동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그 패권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
전쟁이 시작됐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곧바로 부과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G20정상회담에서 만나 협상을 약속했다. 90일간의 공식 휴전인 셈이다. 최악은 피했다고는 하지만 낙관은 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협상을 성사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은 80년대 일본처럼 장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반도는 어디에 기대야 하나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세계로 퍼지고 있다. 그리고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향후 2년간 아시아지역의 평균 GDP 성장률이 0.9%P 하락할 때, 한국은 GDP 손실 규모가 1%P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란 예상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
세계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는 말한다. "당장 풀지 못 하고 내년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강성기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양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국이 양보하게 된다면 그것은 시진핑 권력의 결정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지금 2049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최고의 국가를 꿈꾸는 '중국몽'을 선언한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탈출구가 없다. 이제는 퇴로가 없는 상태에서 벌이는 협상이기 때문에 격돌이 더 예상된다. 신냉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게." KBS 시사기획 창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만나 미중 무역전쟁의 의미와 양국 정부의 속내를 들춰봤다. 또 무역전쟁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안을 모색해봤다.
KBS 1TV 시사기획 창 '美中, 신 냉전시대 오나?'편은 15일(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