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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잇따를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가운데, 전주지법에서 전국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에서는 별도로 4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제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A씨 뿐만 아닌 대법원 판례 정립이후 전주지법에서는 현재 4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이다. 1심 2건, 항소심인 2심 2건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이 판결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지난 21일 항소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1.22 20:01

전북 첫 미투 사건 피고인, 법정구속

전북지역에서 첫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구속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가차 없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수년동안 전북지역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 직후 최 씨는 생계 때문에 구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법은 없다면서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등지에서 당시 미성년자 였던 A씨 등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극단 한 여배우가 B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 기소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밝혔지만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후의 범행만 추가해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만약 2013년 이전의 사안까지 포함됐다면 피고인의 형량은 더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씨의 범죄사실은 2013년 4월부터 이다. 지난 2월 26일 배우 A씨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지난 2010년 1월 있었던 최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 전북지역 문화계로 미투운동이 퍼져나갔다.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는 미투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최 대표와 다른 사립대 교수 등 을 제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북지역 첫 미투 사건이었고, 범행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까지 있어 법정구속이라는 형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1.22 20:01

전북, 주말까지 춥다…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소설(小雪)인 22일 전북지역 대부분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말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비까지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3일 도내 14개 시군의 아침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영하 7도~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전날보다 3~4도, 평년 최저기온보다도 4도 낮으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될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낮 최고기온도 7~10도에 그치겠다. 또 주말인 24일과 25일까지도 전북지역 대부분의 아침 날씨는 영하권에 머물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상지청은 24일 아침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21일 첫눈이 내렸지만 전북지역은 아직 첫눈 예보는 없다. 기상지청은 서해 인근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나 눈이 내릴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찬 공기로 유입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주말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날씨
김보현
2018.11.22 20:01

전주시, 국정목표 실천 최우수상 수상

방치됐던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거점인 팔복예술공장으로 탈바꿈시킨 전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잘 실천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국정목표 실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대 국정목표와 관련해 전국 99개 사업정책들이 응모됐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전주시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7개 지자체가 이날 결선을 벌였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5대 국정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분야에 팔복동 제1산업단지 내 폐공장을 예술공간으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을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그 결과 시는 7개 지자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현장발표점수와 내용심사 결과를 합산한 최종 순위에서 국정목표 실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팔복예술공장은 2016년 정부의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1970~80년대 전성기를 누리다 1990년대 경기불황과 금융위기로 쇠퇴해 노후화된 팔복동 제1산업단지 폐공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인근기업, 근로자,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며 공동체가 회복됐으며, 산업단지 내 문화예술공간이 형성된 이후에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민선 6기부터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서학동예술촌 마을재생프로젝트, 팔복예술공장 조성 등 동네 전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다시 짓던 기존의 재개발과 달리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주만의 이색적인 문화로 부활시키고 있다.

전주
이강모
2018.11.22 20:01

전주시내버스 노선 정보 ‘한눈에 쏙쏙’

전주시가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도내 처음으로 시내버스 내부에 전체노선과 실시간 버스 위치, 주요환승정류장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노선도를 설치한다. 전주시는 22일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420대의 전주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와 명품버스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노선을 250대를 중심으로 전자노선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달 시범운행을 거쳐 오는 12월 중순까지 1차로 250대에 설치한 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내년에 나머지 170대에도 전자도선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인쇄물방식의 노선도는 작은 활자로 인해 알아보기 힘들었고 노선 변경 시 전면 교체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 설치될 전자노선도는 버스내부에 설치되는 LCD모니터를 통해 △전체노선 △실시간 시내버스 위치△주요 환승정류장 정보 등을 안내한다. 특히 도착정류장을 한글과 영문, 중문, 일문으로 표출해 전주시민 뿐 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용한 대중교통 정보가 제공된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남녀노소 누구나 보다 더 편리하게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주
이강모
2018.11.22 20:01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감기 주의보

영하의 기온으로 겨울이 내려앉았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확산되면서 다시 감기 환자들이 극성이다. 감기란, 바이러스나 세균이 원인이 되어 콧물기침 등의 증세에 인후통, 발열 등의 증세가 추가될 수 있는 상기도(上氣道) 질병이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는 체온유지를 방해하고, 건조한 공기는 인체의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기상청은 2011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감기기상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감기기상지수는 일교차, 최저기온, 습도에 따른 감기 발생 가능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 4단계별로 나눠 제공한다. 오늘 우리 지역 감기기상지수는 높음~매우 높음으로, 충분한 수면과 함께 체온유지와 실내 적정 온습도 유지에 신경써야겠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8.11.22 20:01

국정원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

국가정보원은 22일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만큼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해킹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해킹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스커드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삭간몰 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삭간몰 기지는 19911993년 7개의 지하시설과 차량 이동이 가능한 미사일 지원시설, 막사 등으로 조성됐고, 1999년 9월께 스커드 미사일 27기가 배치됐다. 이어 20102011년 막사와 차량 유지보관시설, 온실고가 확충되는 등 2단계 건설 작업이 이뤄졌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했다. 한편,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레이더 등 영상기기 도입과 공무원 월급 인상으로 증액이 됐다며 (정부 편성 기준으로 올해보다) 1천억원 정도 증액이 돼서 정보위 예산 소위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연합
2018.11.22 20:01

전북도, 내년부터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시설 현대화

전북도가 내년부터 예산 72억원을 투입해 정읍시고창군진안군 등 농어촌 지역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등 14개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장비사업차량 68대 지원 △검퓨터단층촬영기(CT)와 혈액분석기 등 의료장비 구축 등이다. 보건기관 뿐만 아니라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도 시설보강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에 155억원을 들여 심뇌혈관센터를 구축하고 음압격리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건강욕구 증가에 맞춰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장비보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까지 약1938억원을 들여 도내 보건기관 410곳 중 400곳의 시설현대와에 힘써왔다.

보건·의료
김세희
2018.11.22 20:01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 가동…민생법안 심사에 속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22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후속 실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회기 내 민생법안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가 거의 매일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이뤘다며 각 상임위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주제별로 관련 법안이 있는데, 각 당이 뽑은 (중점) 법안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며 각 당 정책위 실무진이 공통과 비(非) 공통의 법안 분류를 마치면 다시 모여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통 법안의 경우 각 상임위에 배치해 중점적으로 우선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목소리로 조속한 법안심사를 다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며 우리 원내대표들이 매일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율하면서 국민께 약속한 입법 과제를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국회로 국민께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매일 매일 만나서라도 예산과 입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법안이 40~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간 공전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저희가 밤을 낮 삼아서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꼭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당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라 마련됐다. 애초 지난 12일 실무회동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돌연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공전하다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로 이날 재가동됐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3시에 실무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8.11.22 20:01

"소각장 유해물질 전수조사해 공개해야"

전주시를 상대로 한 전주시의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흘째인 22일 의원들은 전주시 팔복동 소각장과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오는 28일까지 각 국과 완산덕진구청,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이날 쟁점 사항을 요약한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윤권 의원=팔복동 산단 소각시설들의 유해물질 매출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유해물질 배출현황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소각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한 유해물질 배출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의원=에코시티 입주가 시작된지 한참이 지났지만 권역별 쓰레기 수거 체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에 대한 쓰레기 수거 권역화를 실시해야 한다. 전주시 직영과 달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경우 직영에 비해 근로환경이 열악해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의원=올해 구청에서 관리 중인 공용차량 200여대의 보험가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금액만 1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가급적이면 자유경쟁을 통해 많은 업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도로 및 인도보수가 늦어져 주민불편이 길어지고 있다. △행정위원회 한승진 의원=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소관 부서의 노력 부족으로 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다. 청소년 시정명령과 관련해 사건 발생 횟수 및 발생 배경을 고려한 벌금 경감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전주
이강모
2018.11.22 20:01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정성 지원센터, 결국 대전으로

속보=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이하 수소안전센터)의 전북유치가 무산됐다.(관련기사 21일자 2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수소안전센터 최종 유치 지역으로 대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8개 신청지역(전북울산광주대전경남충남충북대전)이 경쟁을 벌였던 첫 서면평가는 통과해 4개 유치후보지역(전북울산경남대전)에는 들었으나, 이날 발표한 최종평가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도는 수소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 대표되는 수소상용차 생산인프라 △한국에너지기술원KIST전북분원 등 연구인프라 △수소지원센터 구축 예정부지 확보 등을 내세웠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분야가 특화된 점을 강점으로 부각했다. 반면 대전시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수소인프라신뢰성센터 구축 사업을 벌였다. 일찍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소 제품, 소재부품기술 시험 평가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공모에도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응모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거대연구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도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다소 짧았고 아쉬운 면도 있다며 앞으로 도 자체적으로 안전지원센터를 세우고 수소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11.22 20:01

한국지방신문협회 "디지털 시대 지역뉴스 불균형 바로 잡자"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이하 한신협)는 디지털 시대 지역뉴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新보를 비롯한 전국 주요 9개 지방 신문사 발행인들로 구성된 한신협은 22일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세미나룸에서 열린 제54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6개 신문사 대표들은 디지털 시대 지역뉴스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향후 여론 확산 및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회원사들은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정부광고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광고료의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해 정부광고 집행에 대한 중앙 편중 문제를 개선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특별법 체제를 유지하는 상시법)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능성과 방향 등의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수 제주新보 회장과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11.22 20:01

고용노동부 사칭 '임금 체불' 제목 단 악성 메일 유포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돌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사칭악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문제의 이메일은 임금 체불 관련 출석 요구서라는 제목으로 임금 체불 조사 기간, 대상, 방법 등이 적혀 있고 그 아래 출석 요구서 확인으로 표시된 링크를 통해 악성 파일 설치를 유도한다.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의 출석 요구서를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노동부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사칭 이메일을 받았거나 링크 클릭 등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달라고 노동부는 당부했다. 노동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이 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연합
2018.11.22 20:01

동국대 총여학생회, 학생 총투표 끝에 폐지 결정…76% 찬성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총여) 폐지가 결정됐다. 22일 동국대 총대의원회와 학내 언론 동대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사흘간 치러진 학생 총투표 결과, 유권자 1만2천755명 중 7천36명이 투표(투표율 55.16%)해 찬성 5천343표(75.94%), 반대 1천574표(22.37%), 무효 119표(1.69%)로 총여폐지와 관련 회칙 삭제가 가결됐다. 앞서 이 학교 총대의원회는 이달 5일 대학생 전용 소셜 미디어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생 총투표 실시 기준(500인 이상)을 넘는 재학생 약 530명으로부터 총여 폐지를 총투표 안건으로 발의하라는 요구를 담은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이튿날 총대의원회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대리 서명이나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 서명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 오프라인 서명 결과 1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총학생회 정회원 710명이 시행을요구함에 따라 총투표가 실시됐다. 한편 동대 총여는 학생 총투표와 무관하게 전날 교내 경영관에서 여학생총회를 열었다. 여학생총회에서 200여 명의 회원은 동국대에는 아직 성차별이 많고, 총여학생회가 성 평등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총투표로 총여학생회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총여학생회의 자주성에 관한 안 등을 의결했다. 동대신문은 여학생총회에서 학생 총투표 결과에 따른 이의 제기 문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시행세칙 제4장 제4절 제58조 제3항을 보면 회원에 의한 이의제기는 총학생회 정회원 300명 이상의 연서명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총여 측은 곧바로 이의제기를 위한 서명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23일 오후 3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여는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총여 측은 총여 회칙에 따라 회칙의 전면 개폐, 여학생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할 권리는 총여에 있다며 선거시행세칙에는 선거 전 관련 규칙확정회의(룰 미팅)를 해야 하는데도 이번 투표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총투표 요구안에 서명한 710명의 재학생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여 폐지 투표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11.22 20:01

‘부안 아귀도 페트병을 삼켰다’…전북 바다도 예외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지난 4월 전 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린 쓰레기장이 된 고래 뱃속 사건에 이어 전북 바다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안 앞바다에 사는 아귀도 일회용 생수병을 삼켰다. 최근 부안고창 등지 앞바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삼켜 죽어가는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돼 해양 쓰레기 수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새벽 5시, 위도에서 영광쪽으로 50km 떨어진 부안 앞바다. 이날 일행과 꽃게잡이에 나섰던 부안 어부 황모씨의 그물에 예상치 못한 아귀가 잡혔다. 내장제거를 하기 위해 몸길이 70cm인 아귀의 배를 가르자 안에서 500ml 크기의 페트병이 나온 것이다. 위산에 녹지도 않는 일회용 생수병이 온전한 모습으로 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일대 바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킨 물고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안고창 내 어업 종사자들에 따르면 아귀, 물메기 등의 내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조각과 비닐은 물론 뾰족한 플라스틱 펜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황 씨는 그동안 작은 일회용 플라스틱 조각이 나올 때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넘겨 왔는데 이번에 페트병을 통째로 삼킨 아귀를 보니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다며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정말 우리 식탁 앞으로 돌아온 것 같아 죄책감이 들면서도 어업이 위축되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환경 운동가 및 해양 쓰레기 전문가 등은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의식 제고와 해양 쓰레기 수거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플라스틱 컵만 115개 든 고래 뱃속이 머나먼 태평양의 일이 아니다며 이번 부안 생수병 삼킨 아귀 사건은 전북에서도 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양 쓰레기 문제를 연구해온 한해광 박사(서남해환경센터 센터장)는 국경 없는 바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해류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 전북바다에 쌓이는 쓰레기도 지역민들이 사용한 것과 중국, 대만 등지에서 건너온 것이 뒤섞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과 어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함부로 바다에 버리지 않는 것은 필수이며, 일회용 플라스틱 해양 오염이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쓰레기 처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환경
김보현
2018.11.22 20:01

[행감] 준비 절차 없이 앞서나간 전주시 행정 '도마위'

전주시가 정부 공모사업인 사회혁신센터를 만들면서 사무실도 구하지 않은채 사업자를 선정하고, 직원들을 먼저 고용해 눈총을 사고 있다. 사회혁신센터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에서 선정돼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센터 사무실은 공공 1곳과 민간 1곳 등 모두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 수탁자로 전북여성인권센터와 우깨컴퍼니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곧바로 사회혁신센터에서 근무할 직원 채용은 물론 센터장도 채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민간 사무실을 얻지 못했고 이미 채용된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우깨컴퍼니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는 소급적용해야 할 실정이다. 더욱이 전주시 매칭 예산 20억 원은 아직 전주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주시가 행정 절차를 어기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은 22일 열린 사회적경제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 할 공간도 없는데 센터장과 직원들이 채용돼 11월 5일부터 수탁업체 사무실인 우깨컴퍼니로 출근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지출한 비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쓴 경비나 인건비, 임대료는 소급적용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쓴 비용을 소급 처리 하는 점 역시 절차상 불가능한 일로 사업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너무 앞서나갔다며 이번 사회혁신센터 사업은 이미 의회에서 한 번 보류한 적이 있음에도 집행부는 향후 (사업자 선정)통과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도록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상준 의원 역시 이번 사안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사업 진행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사안이 이렇다보니 수탁자 사무실을 임대사무실로 쓰는 기형적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머가 그리 급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행정절차를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 행정 역시 너무 앞서나간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업이 행안부 공모로 진행된 매칭사업이다보니 국비 확보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주
이강모
2018.11.22 20:01

전북대병원서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23일까지 이틀 간 대한의료정보학회(회장 전상훈) 추계학술대회를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임상연구에 최적화된 RWD(Real-World Data to Optimize Clinical Trials)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개발과정에서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에서 의료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최신 정보 등을 교류하고 논의한다. 이번 대회에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와 의료계 관계자 등 역대 학술대회 중 가장 많은 900여 명이 참석한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조남천 원장은 전북대병원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종이와 차트가 없는 디지털병원을 실현하고 있고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보호보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병원의 경험과 데이터가 유해 의료정보 선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18.11.22 20:01

[송만규 화백의 섬진팔경 이야기] (4) 구담 (상) - 발길 붙잡고 시선 잡아준 곳

임실지역을 스미는 섬진강 중에서 가장 하류지역에 있는 마을이다. 산 중턱 비탈진 곳에 오목하게 올려놓았다. 그다지 넓지 않은 터를 깎고 다듬어서 집들을 세워 마을 자체가 경사졌다. 저 아래 강변에 이르기까지 정갈하게 축대를 쌓아 이룬 다랑이 논과 밭들을 보면 이 마을 사람들 삶의 의지를 짐작케 한다. 한참을 내려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순창인데 11시 방향으로 하얀 바위를 내밀며 기세당당하게 우뚝 솟은 산이 버티고 있다. 이름으로만 보아도 범상치 않은 용골산이다. 그 산자락 싸리재에 대 여섯 집이 강물을 바라보며 모여 있다. 구담(九潭)이란 마을의 본래 이름은 안담울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이가 있다. 앞강에 자라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구담(龜潭)이라하기도 했고, 또한 강줄기에 아홉 개의 소(沼)가 있다고 해서 구담(九潭)이라고 불렀다한다. 1680년경 숙종 때 해주 오씨(吳氏)가 정착하여 마을을 가꾸어 왔다고 한다. 내가 이곳을 처음 찾은 때가 1992년으로 기억된다. 정월 보름 다음날이다. 어수선한 심경으로 무작정 섬진강변 길에 발을 내디뎠다. 아침 일찍부터 강물에 눈을 맞추며 얼마를 걸었는지 구담마을에 이르니 점심때가 지났다. 산과 산 사이 강변길에 불어 닥치는 칼바람이 뼈 속까지 파고드는 듯하고 시장하기 조차하니 더욱 오들오들 거린다. 어느 집인가 불쑥 들어갔다. 낯가림이 있는 나로서는 의외의 행동이다. 그 집 사람들은 이미 끼니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노부부는 장작불을 지펴 데워진 구들장 아랫목에 앉기를 권하며 귀한 손님인 양 극진히 대하였다. 그리고 따끈하게 데운 술을 몇 순배 나누면서 주인장은 조용조용한 음성으로 동네 소개를 자상하게 해 주었다. 더 좀 머물고 싶은 정겹고 훈훈한 자리였다. 그 날, 강물이 검어 질 때까지 걸었다. 구담에 다시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수남이네 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 이름이다. 섬진강을 가슴에 적시고 얼굴을 비추며 붓을 담그게 한 마을이다. 그러니까 나의 발길을 붙잡고 시선을 잡아준 그 곳은 구담이다.

문화일반
기고
2018.11.22 20:01

2019 AFC 챔피언스리그, 전북현대 ‘껄끄러운 조편성’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대진이 결정됐다. 전북현대는 중국 FA컵 우승팀과 일본 일왕배 우승팀, 태국의 부리람 유나이티드와 함께 G조에 편성됐다. AFC는 2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C 하우스에서 2019 ACL 조 추첨식을 진행했다. 전북은 다소 껄끄러운 조 편성을 받아들었다. 장거리인 호주 원정은 피했지만, 호주 원정만큼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태국 원정을 떠난다. 전북은 G조에서 태국의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비롯해 중국 FA컵 우승팀, 일본 일왕배 우승팀과 한 조에서 맞붙게 됐다. 태국의 강호 부리람 유나이티드는 전북으로서는 껄끄러운 상대다. 태국으로 험난한 원정길을 떠나야 하고, 부리람은 올해 전북에 가슴 철렁한 순간을 안겨준 팀이다. 올해 열린 2018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부리람에 2-3으로 패하며 일격을 당했다. 전북은 홈에서 치른 2차전에서 로페즈와 이재성의 연속골로 2-0으로 승리해 8강에 진출하긴 했지만, 전북으로서는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이었다. 게다가 중국 FA컵 우승팀과 일본 일왕배 우승팀을 한 조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일왕배는 우라와 레즈와 가시마 앤틀러스, 베갈타 센다이, 야마가타가 4강에 올라있으며, 우라와 레즈와 가시마 앤틀러스 두 팀의 승자가 일왕배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5일 결승전이 치러지는 중국 FA컵에는 베이징 궈안과 산둥 루넝이 맞붙는다. 두 팀 중 승자가 전북과 같은조에 속한다. 한편, K리그 2위와 3위 자리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AFC 챔피언스리그 2번 시드인 FA컵 우승팀이 3, 4번 시드보다 힘든 조에 속하게 됐다.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광저우 에버그란데와 더불어 멜버른 빅토리가 한데 묶여 시즌 중 먼 호주 원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 3번 시드인 K리그 2위는 상대적으로 편한 조에 속한다. 말레이시아의 조호르와 함께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오는 두 개의 팀을 상대한다. 오는 12월 5일과 8일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열리는 울산-대구 간 FA컵 결승에서 우승팀이 가려져야 챔피언스리그 출전팀도 확정된다. 울산이 FA컵 정상에 오르면 K리그1 4위까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고, 대구가 FA컵에서 우승하면 다른 팀을 제치고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낸다. △2018 ACL 조추첨 <서아시아> A조 : 알 와슬, 알 자와라, 플레이오프 2 승자, 플레이오프 4 승자 B조 : 알 이티하드, 알 와흐다, 우즈벡 리그 우승 팀, 플레이오프 3 승자 C조 : 알 두하일, 알 힐랄, 알 아인, 에스테그랄 D조 : 페르세폴리스, 알 사드, 알 아흘리, 플레이오프 1 승자 <동아시아> E조 : K리그 2위, 조호르 다룰, 플레이오프 2 승자, 플레이오프 4 승자 F조 : FA컵 우승팀, 광저우 에버그란데, 플레이오프 3 승자, 멜버른 빅토리 G조 : 전북 현대, 중국 FA컵 우승팀, 일본 일왕배 우승팀, 태국 부리람 유나이티드 H조 : 플레이오프 1 승자, 상하이 상강, 가와사키 프론탈레, 시드니 FC

축구
천경석
2018.11.22 19:09

제1회 고창 농촌영화제 개막... 농생명문화산업의 축제로

농촌을 테마로 한 농촌영화제가 전국 최초로 고창에서 열렸다.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클러스터 일원에서 오는 24일가지 열리는 제1회 고창 농촌영화제는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땅과 사람, 밥과 생명의 진리를 되돌아보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군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질 좋은 농산물을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해 새로운 농생명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상생하는 농업농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22일 열린 개막식은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군 의장과 군민이 주인공인 영화제의 취지를 살려 귀농귀촌 협의회, 한돈협회, 농업경영인회, 새농민회, 한우협회, 청년벤처스 등 지역 내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그린카펫에 입장하여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영화 중독과 댄서의 순정의 박영훈 감독, 속닥속닥의 최상훈 감독, 파밍보이즈의 장세정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민규, 소주연, 방송인 김미화 등이 참석하여 무대 토크가 이어졌다. 영화제에 참석한 군민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공모한 농업농촌 29초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와 개막작 파밍보이즈를 감상하고 감독과의 대화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고창 농촌 영화제는 24일까지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감독 안재훈, 한혜진),늑대아이(감독 호소만 마모루),P짱은 내 친구(감독 마에다 테츠), 100억의 식탁(감독 발렌틴 투른),카모메식당(감독 오기가미 나오코) 등 엄선한 10여 편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된다. 이밖에도 영화 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고창의 다양한 농특산물들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운영되어 풍성한 영화잔치로 진행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농업과 농촌을 테마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농촌영화제가 농업생명산업 수도 고창군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깊다며 많은 분이 영화제를 찾아 자연을 만끽하고 함께 키워가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