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격차] (하) 대안 - 의료체계 전면 개선 필요

전북 의료기관의 병상이 부족해지고 의료진마저 유출되면서 지역의료체계 붕괴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현상이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전북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전북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먼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북의 의사들의 업무과중이 중요 원인이 됐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의사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급여 등도 의료진 유출을 가속화 시켰다. 도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미 부족한 의료인력 속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지역에 남아있던 의사들은 밀려드는 환자들로 업무포화를 경험해 조금씩 지쳐갔다”면서 “수도권을 넘어 도내 시‧군별로도 차이가 나는 급여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전북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도 수련을 할 수 있는 정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결국 수련을 위해 수도권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지목됐다. 코로나19로 부각된 공공의료대학원이 정치권의 이권다툼으로 번져나가면서 공공의료인력 수급 지체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위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지역 내 의료인력이 머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인턴증원을 요청했으며, 병원 자체적으로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방안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가 없거나 적은 필수 진료과에 대해서는 전공의 지원시 추후 스탭(병원 내 의료진)을 보장하고, 한시적 시범기간을 정해 해외연수나 프로그램 운영 등 육성수당 지원, 기타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가장 시급한 대책은 공공의대 설립이다. 공공의료인력을 정부가 양성해 수도권으로의 지방 의료진 유출을 최소한으로 막아내고, 지역에 의료진을 수급하는 방법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 의료격차의 가장 큰 핵심은 의료진의 확보에 있다고 본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그 시작이다. 추후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핵심 의료진을 양성해 지역에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수급한다면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

보건·의료
최정규
2022.10.10 17:21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격차] (중) 실태 - 전북 의료인력 유출도 심각

“몇 년째 의료 인력난으로 업무포화를 넘어선 지경입니다. 가끔씩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그만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전북대병원 한 의료진의 토로다. 전북의 의료인력 유출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최근 급격하게 의료진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6일 전북의료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최근 3년간 전공의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44명의 정원 중 35명 모집에 그쳤고, 2020년 48명 중 37명, 지난해 43명 중 36명만 모집됐다. 원광대병원도 2019년 27명의 정원 중 21명, 2020년 35명 중 28명, 지난해 33명 중 26명으로 전공의 미달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예수병원도 2019년 22명 중 18명, 2020년 21명 중 14명, 지난해 21명 중 16명이 모집돼 정원 미달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도내 모든 수련의병원이 전공의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복지부가 올해 수련의병원에 대한 ‘전공의 추가 모집’카드를 썼지만 이마저도 ‘미달’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소 5년에서 10년 내 특정분야에 대한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북도민들이 아프더라도 전북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 서울의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역 내 의료시스템 최일선인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군산‧남원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의 의사 정원은 총 92명으로 이 중 68명 만 충원, 24명이 결원됐다. 군산의료원은 정원 46명 중 12명이 부족한 34명의 의사만 근무하고 있었다. 남원의료원은 정원 37명 중 28명이, 진안군의료원도 정원 9명 중 6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의료진 유출을 더욱 부추겼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인턴정원을 줄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인턴정원을 늘렸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인턴정원을 지난해 52명에서 올해 45명으로 7명 감축했다. 반면, 연세세브란스 병원은 12명, 가톨릭병원 10명, 서울아산대학병원과 삼성병원은 각각 8명의 인턴정원이 늘었다. 다른 서울‧경기권 병원도 적게는 2명에서 최대 8명의 인턴정원을 늘려줘 19곳의 수도권 병원에 총 85명의 인턴정원이 늘었다. 지역에서 공부한 의대생들이 전북에 자리가 없어 수도권 지역의 병원으로 수련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부족한 의료인력 탓에 기존에 남아 있던 의료진들도 버티다 못해 ‘개원’을 위해 떠나거나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원의 경우 열악한 재정지원과 적은 연봉, 업무포화 등으로 떠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진안군의료원 관계자는 “재정지원이 열악하다보니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많은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떠나는 이가 많다”면서 “의료진 부족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버티다 못해 병원을 떠나는 이들도 많다. 재정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10.06 17:32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격차] (상) 현상 - 수도권 의료병상은 늘고 지방은 줄고

전북의 지역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의 의료체계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지만 수도권의 의료체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고, 더 나은 진료와 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도민들도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를 더욱 부채질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병상과 의료인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설됐지만, 전북의 의료병상과 의료인력은 감소했다.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지역의 의료역량이 감소하게 된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료체계에 대한 현상과 실태, 대안 등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북의 의료병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의료병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적절한 의료병상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어 향후 다가올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북의 최근 4년(2018~2021년)간 의료병상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8년 4만 291개에서 2019년 3만 9993개, 2020년 3만 9878개, 지난해 3만 9818개로 매년 감소했다. 4년간 총 473개의 병상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수도권 병상은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8만 6566개에서 지난해 9만 1765개로 총 5199개 늘어났고, 경기도는 2018년 13만 3698개에서 지난해 14만 1282개, 인천은 2018년 3만 4021개에서 지난해 3만 6249개로 늘어났다. 4년간 수도권 지역에만 무려 1만 5011개의 병상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복지부는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의료병상을 추가 확대했다. 수도권에 추가된 의료병상은 지역에서 감축했다. 앞으로도 향후 5년간 수도권 지역에는 5000개의 병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어서 전북과 수도권의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지역의 의료병상을 조금씩 줄여 수도권에 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수도권에 여러 병원들이 개원할 예정인 만큼 수천 개의 의료병상이 추가돼 지방과의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도민들은 지역의 의료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다. 실제 인구 1000만명 당 전북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횟수는 3.8회였지만 서울과 경기는 20.3회, 21.6회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전북이 20.9일로 경북(27.6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도내 입원환자는 많지만 병상이 부족해지다보니 타 지역으로 병상을 찾아 떠나는 원정의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지방 의료기관의 병상 감소 이유로 인구감소를 꼽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인구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의료 수요가 많다보니 병상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OECD를 기준으로 봐도 전북의 현재 의료병상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구수 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수도권도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병상을 늘리는 것은 무슨 논리냐”면서 “의료서비스는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 병상이 있어야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