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실업대책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선 시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 가운데 도내에서는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노동부의 고용정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원광대 성제환교수(경제학)팀이 전북지역의 실업특성과 직업훈련기관의 19개 교과과정 분석 및 5백16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한 ’전북지역 실업구조의 특성과 실업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직업훈련 분야를 전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실업대책 분야로 꼽았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사무직·단순서비스·단순 노무 및 단순 기능직에서 실업발생률이 높고(86.7%) 이들 실업자들이 대부분 타 직종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경직돼 있고 현장 적응성이 취약해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와함께 직업훈련생의 4명중 1명꼴로 훈련수료후 창업을 원하지만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훈련생들은 ’적은 훈련수당’과 ’다양하지 못한 훈련과목’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과·제빵, 미용, 간호조무사 등 실무적인 기능훈련을 필요로 하는 과정의 훈련생들은 ’강사진의 교수능력’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조사대상 훈련생의 35%가 직업훈련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을 보였는데 이들 중 51%가 ’취업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 ’훈련수당이 적어 생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에대해 보고서는 △미용이나 간호조무사, 자동차 정비 등 현장에서의 기술습득이 중요한 분야에 대한 현장 실습 강화 △창업에 필요한 교육 과목 보완 및 창업후 사후관리나 지원 시스템 도입 △훈련기관이나 과정 선택시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자문역할 강화 △대졸자 중심의 인턴제도 폐지 및 직업훈련생 인턴제도 도입 등을 개선대책으로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별로 취업비율에 따라 훈련비 보조를 차등화하는 등 직업훈련기관이 실직자들의 창업이나 재취업에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제환교수는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의 요체는 고용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고용 가능성을 얼마까지 높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특히 전북지역의 실업 구조로 볼 때 직업훈련이 시급히 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