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실업의 특성과 대책

한국은 이미 IMF를 졸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한동안 IMF는 실업문제와 동의어였다. IMF를 졸업했으니 실업문제도 해결된 것인가.

지난해 11월말 현재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3.4%였다. 실업자수는 3만명.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의 공식 자료다. 전북의 실업률은 8.4%까지 치솟은 적(99년 2월)이 있었다. 이 때의 실업자수는 6만6천명이었다. 실업률이 9개월만에 5% 포인트 떨어지고 실업자수도 절반이하로 감소한 셈이다. 외환위기 전인 97년 1/4분기의 실업률이 3.2%였으니 경제회복과 함께 실업 극복이 이뤄진듯 하다.

하지만 이는 통계상의 수치일 뿐 현실은 다르다. 고용의 질이 낮아졌고 실망 실업자들이 고용이 현장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노동부의 의뢰로 시행된 ’전북지역 실업구조의 특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연구진들이 밝힌대로 ’기존문헌 연구를 완전히 배제’한 현장 보고서 성격이어서 실직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실업대책의 수혜 및 문제점들이 도출돼 있다.

원광대 성제환교수(경제학)팀이 연구보고서에 제시한 전북지역 실업의 특성과 해결방안들을 정리한다.

◇전북지역 실업의 현황과 특성

전북지역의 실업률 증가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이른 1996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4분기 실업자수는 6만1천명으로 5년전에 비해 4만명 가량이 증가했다. 경제활동 참가 감소율이 5.5%인 점을 감안할 때 취업이 불가능해 실망노동자군으로 전락한 인구는 대략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을 불안전 고용 형태로 볼 때 전북지역에서 이 문제는 꽤 심각하다. 1994년의 경우 전국 평균 불안전 고용 비중이 6.6%에 였던데 비해 전북은 무려 15.6%로 9%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이후 불안전 고용이 전국적인 추세로 확산되면서 98년 3/4분기 전국 평균 비중이 10.3%로 높아졌는데 이 시기 전북은 무려 18.4%까지 치솟았다. 전북지역 전체 취업자 5명중 1명이 주당 36시간 이하의 불안한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불안전 고용문제와 더불어 전북지역 실업문제의 주요한 특성은 저학력자들이 실업자군에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감소 비율이 최근 5년(94∼98년) 동안 28.2%로 전국 평균 17.8%에 비해 무려 10.4%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이와함께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신규 취업희망자와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의 실업상황도 전북에서는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5∼19세의 취업감소율이 지난 5년동안 50%에 이르렀고 50세 이상 취업률도 14.6%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98년에는 50세 이상 취업 감소율이 전국 평균 0.25%에 불과했던 반면 전북은 14.2%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실업 현상은 △불완전 고용이중의 증가 △저학력자의 낮은 취업률 △저연령층 및 40대 이후의 낮은 취업률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경제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실업이 장기화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업 대책에 대한 모색

전북지역 산업구조가 제조업의 경우 소비재 생산위주에서 내구재 생산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쟁 열위업종(노동집약적 업종)이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향후 서비스 산업 비중이 증가한다하다라도 전북 실업자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 노무자들이 이들 업종에 취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실업 문제 해결 대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은 민간의 실업대책 기구들과 협력하여 수익성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을 제한해 수혜기간 및 수당 인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공공근로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면 공공근로 대상자를 40대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직업훈련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현장 기술습득일 필요로 하는 훈련 직종은 현장 실습과정을 교육기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된다. 직업훈련생들의 가장 큰 불만이 훈련수당이 적다는에 있음을 인식, 지급항목을 재조정해야 한다. 훈련기관이나 훈련과정 선택시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자문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설문조사결과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자문을 구했다는 응답이 1.6%에 불과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취업정보망이 강화돼야 한다. 구직을 위해 공공직업 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노동부 지방사무소, 시군구 취업센터,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및 노동부 인터넷 이용 등 5개 분야로 분류돼 있는 고용정보 제공망을 1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일 시스템내에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이용률이 높아지고 구인정보의 집중화가 가능하다.

직업상담도 단순상담에만 그치지 말고 해당지역 업체를 방문, 구인회사 및 구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토록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직업상담 업무의 절반 이상을 해당 지역 업체 방문에 할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