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면서 군장산업단지를 중심축으로 한 전북도의 전반적인 지역 경제 발전 구도가 흐트러지고 있다. 올 1백여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등 군장산업단지내 군산지구 50만평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이미 갖춰졌음에도 아직까지 지정 일정 조차 잡히지 않은 채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당초 10월말쯤으로 예상됐던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이처럼 늦어진 데 대해 총선을 의식한 정부의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호남권에 대한 특혜로 비춰져 집권당에 부담감을 줄 것이란 판단 아래 정부가 지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것.
이같은 배경이라면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당초 일정 보다 훨씬 늦은 4월 총선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더욱 늦어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군산자유무역지역 설치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따른 추가 수출자유지역의 필요성과 군장산단이 적격이라는 타당성을 인정한 산업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된 국가사업으로, 정치논리가 아닌 어디까지나 경제 논리로 끌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자부 예산에 1백9억원이 반영된 상황에서 시간 문제일 뿐 지정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계속 지정이 늦춰질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에 차질은 물론, 전체적인 산업 전략을 짜거나 대외 홍보 활동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전북도는 올 해외 기업 유치 전략을 세우면서 군장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소개할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어정쩡한 현 상태에서 어떻게 소개해야 할 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지역이 예정된 군장산단 군산지구 50만평의 경우 내년 이후에나 완공 예정이지만 지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완공 전 분양 등이 미리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지정을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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