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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벌써부터 選擧 혼탁?

총선이 두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법 협상이 지연됨으로써 많은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전략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여론을 등에 업은 시민단체들은 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가능한 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권은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내세워 소폭적인 개정만을 원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당리당략과 개별의원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선거법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근일내에 선거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만큼은 정치권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선거가 유능한 인재의 등용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이것만이 정치권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한편 선거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벌써 금권선거에 의한 타락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때마다 문제가 되어온 금권선거는 사실 이번 선거법이 개정된다 하여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선거혁명의 핵심은 금권선거의 방지라 할 수 있다. 금권선거의 방지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치권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기간중 금전 거래에 의한 방식을 포기해야 하고 유권자 역시 정치인들에게 금품 및 향응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정치인 입장에서 한표가 귀중한 시기에 유권자들이 향응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기간중 부정하게 사용된 경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당선된 후 쉽게 이권에 개입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유권자에게 환원된다.

 

이번 선거가 기대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선거혁명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부 타락한 유권자들에게 의해 이러한 분위기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정치권의 감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유권자들의 계도 및 감시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및 사법기관들도 부정선거 척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불법선거 특히 불법적인 선거비용 사용은 엄격히 제한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인의 정치생명까지 끊기게 되기 때문에 금권선거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공명선거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사법부의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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