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 소각장의 立地

전북도가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을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도청사 신축예정지 인근에 건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우선 도당국의 이런 구상을 한마디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이고 싶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님비’현상때문에 꼭 필요하면서도 설립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소위 혐오시설이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환경관련 산업들이 모두 여기 해당된다.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야 하고 위해성 시비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등 행정낭비의 요인이 돼왔던것이 사실이다.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전주·익산등 9개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직접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는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님비현상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도당국이 이런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쓰레기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고 나선데 대해 우리는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도당국의 이런 구상은 매우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현행법상 3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도록 폐기물처리장 설치가 의무화 돼있다. 다른 한편으로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인근 대형시설의 냉난방용으로 이용하면 경제성도 뛰어 나다. 입지도 해결하고 경제적 실익도 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하나, 도당국은 당초 이 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해 입지까지 제안토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럴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30%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고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부적으로 이미 타당성 검토를 마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계획이 1백% 찬동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다. 우선 신시가지 조성사업 주체인 전주시는 소각시설이 들어설 경우 택지분양이 어려워지고 인근 주민의 반발과 타시군 쓰레기 반입차량 진입 등이 문제점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옳은 말이다. 그럴 경우 또다른 님비현상이 빚어질 공산이 불을 보듯 훤하다. 그렇다고 입지선정을 못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도당국은 3월말까지는 설치여부를 최종결정한후 이 안(案)을 서부신시가지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 한다. 결국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