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交通事故 이대로 안된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고 두번째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교통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교통사고는 인명의 손실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이 크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하지만 도로설계 및 관리상의 잘못 또는 신호체계의 미비 그리고 교통단속의 소홀 등에도 기인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관련 사회단체 그리고 학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은 필수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관리 그리고 관련 사회단체들은 잘못된 교통환경을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은 우리도 본받을 만 하다.

한편 교통사고 왕국의 오명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반복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기상조건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사고율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도로설계 잘못 및 관리소홀에 사고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대해 도로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로관리청 및 교통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 등에 관할별로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빈번한 대형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고 당시에만 관련기관들이 졸속대책을 남발할 뿐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할 때는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지만 도로설계의 잘못이나 도로관리의 소홀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책임 추궁이 없다보니 관련자들의 책임의식이 희박해져 동일한 원인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2002년도에 전북도에서도 세계적인 축구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만일 행사기간 중에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대형사고의 당사자가 된다면 전북도는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관련기관들은 합심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 관할책임제는 필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