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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종합자금 풀리지 않아 농가 골탕

올해부터 원예·특작과 축산분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종합자금)가 시행 2개월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태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농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농림 분야 사업을 할 경우 보통 1년전에 미리 사업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농업경영종합자금제다.

 

지난해 1백5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되던 종합자금이 올해 1천9백여억원(전국)으로 늘어나 원예·특작과 축산 분야 농가들이 연중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농가의 필요에 따라 신속한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합자금제가 행정의 무관심과 자금 취급사무소인 농협의 준비 소홀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낮잠을 자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종합자금취급사무소와 지자체들이 안내 및 상담 요원을 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임에도 이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전담 요원 조차 두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신용상태 등 대출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시·군별로 해당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자금취급사무소 관계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대부분 심사위 조차 구성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행 2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종합자금을 신청한 사례가 도내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농가에서 종합자금 신청을 하려 해도 준비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완주군 구이면에서 축산을 하는 임모씨(40)는 최근 완주군을 찾아 종합자금 신청을 하려 했으나 아직 심사위 등이 구성되지 않는 등 준비가 안돼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난 1년간 시범 사업을 벌이고도 지금까지 준비 소홀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부분 농가들의 경우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워 영농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야 함에도 이처럼 종합자금제 준비가 제대로 안된 탓에 제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적기 신속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종합자금제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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