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쟁점] 전북도 부채규모 공방

‘전북도청 4년간 3천1백억 채무,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다(한나라당전북도선거대책위)’‘유치한 초등학교식 단순 계산법,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민주당전북도선거대책위)’

29.30일 이틀간 전북도의 부채규모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침 튀기는 설전이 벌어졌다. 양당간 성명전은 한나라당선대위의 허남주대변인이 지난 29일 “전북도 채무액이 99년말 현재 1조1천49억5천8백만원으로 이는 유종근지사체제 출범전에 비해 4년간 총 3천1백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도 발전은 커녕 오히려 전북인을 온통 빚더미위에 올려놓았다”고 비꼬면서 비롯됐다.

민주당선대위의 김희수부대변인은 곧바로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예산내용도 모르는 함량미달후보임을 도민 앞에 스스로 시인한 꼴”이라며 “지방채를 근거없이 부풀리고 경제불안과 위기를 조장하는 반국가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선대위가 이같은 성명을 내자 한나라당의 허남주대변인은 또다시 반박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도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기는 커녕 정확한 자료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거짓말 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야말로 정책비전과 반성, 책임이 전혀 없는 3무정당”이라고 공격했다.

나라 빚을 놓고 정치공방이 벌어진 뒤끝에 도 채무와 관련한 설전이 벌어지자 정확한 채무규모와 채무의 건전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첫번째 쟁점은 채무규모. 도가 밝힌 채무규모는 도 4천28억 시군 7천21억 등 모두 1조1천49억원. 그러나 나중에 상환받는 중소기업자금 등을 감안하면 도의 순수채무는 1천30억, 시군은 6천5백77억원으로 총 7천6백7억원 규모가 된다.

두번째는 채무증가액이 건축물 신축 등으로 5천3백억에 이를 것이라는 부문. 소리문화의 전당은 자체재원으로, 청사신축비는 도유재산매각대금 등으로, 월드컵경기장 부담액은 현재 1백74억에 불과, 재정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도 입장이다.

세번째는 유지사 임기가 끝나는 2002년 도가 짊어져야 할 채무가 7천6백83억원이라는 주장. 도는 향후 상환해야 할 채무는 기존 채무 1천30억원과 월드컵경기장 부담액 1백74억을 합한 1천2백4억원이라고 밝혔다. 1세대당 빚은 18만9천3백10원으로 허남주대변인이 주장한 세대당 1백20만8천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

도와 시군의 부채규모는 한나라당의 폭로내용이 맞지만 내용적인 측면(순수채무)에서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정치성이 다분히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건정성인데 채무비율(8.22%)은 16개시도중 8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