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백지화

- 김제시 생활폐기물수거운반 민간위탁 사실상 백지화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서 청소업무위탁처리비 20억원 전액 삭감
- 생활폐기물수거운반업무 원점으로 되돌아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김제시 생활폐기물수거운반업무 민간위탁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실상 백지화 됐다.

김제시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들어간데 이어 생활폐기물수거운반업무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초 시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해 서류심사와 실사를 거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절차에 들어갔으나 자격조건등을 둘러싼 잡음에 휩싸여 당초 금년 4월 업체선정, 6월 위탁운영개시라는 계획이 어긋난데다 수개월동안 표류됐다.

이러다 지난 11월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를 재가동해 5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탁업체와 계약을 마치는등 최종평가수순을 마무리지었다.
당초 민간위탁업체로 푸른환경(대표 박영춘)이 선정되었으나 ‘위탁수수료의 예산이 불성립시 계약이 무효될수 있다’는 조건등에 응하지 않아 지난 9일 이뤄진 계약은 2위업체인 <유> 호형산업(대표 유규선)과 체결됐다.

그러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생활폐기물수거운반 업무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 20억원 전액을 지난 12일 삭감했다.
시의회는 시직영보다 예산이 오히려 과다소요되고 차량운전사들의 민간위탁업체이전거부등으로 구조조정효과가 없는등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생활폐기물수거운반업무 민간위탁은 사실상 백지화되어 원점으로 되돌아 가게 됐다.
한편 이번 결과는 민간위탁업무추진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와 시의회의 고육지책에서 나온 해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김제시는 그동안 생활폐기물수거운반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함께 행정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시의회는 민간위탁승인해놓고 예산삭감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민간위탁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왔던 일부 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