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醫藥분업

우리가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의 우리나라는 항생제의 내성률이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고, 항생제의 사용량도 3배 이상으로 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며, 의약품 비용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의 2∼3배 이상의 수준이었다.

애물단지 의약분업은 처음부터 말도 많고 실시되기 전부터 이미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의약업계의 반대와 불안한 국민을 뒤로하고 준비조차 미흡했던 정부는 그래도 밀려서는 안된다는 투로 결연히 의약분업의 실시를 밀고 나갔다.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투쟁만을 일삼았던 의약업계, 오직 진료과정의 투명화로 세원(稅源)노출로 인한 세수확대만을 노리는 정부의 틈바구니에 끼어 서서히 국민은 멍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의약분업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에는 전혀 기여을 못하고 의보의 재정파탄이라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또한 정부는 의약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수가제도 및 약가제도를 개선하여 의료보험 약가마진을 최소화하고, 의료보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마치 이런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이유인지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무려 세차례에 걸쳐 의보 수가를 22.7% 인상하였고, 이와 자동 연계되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호의 환자 진료비 부담도 덩달아 높아진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부담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규모를 4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4조원보다 훨씬 많은 5조에서 6조원 대에 이를 것이란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의료보험료 인상요인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잠시 의약분업 실시의 시기여부나 재정파탄의 책임추궁을 접어두고 먼저 이 사태를 해결하여 국민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