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혈세 노린 '무늬만 기초생활' 판친다

무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자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밝혀져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7천만원-8천만원씩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해놓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자로 선정돼 버젓이 국민의 혈세를 타가는가 하면 2천CC가 넘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역시 매달 수십만원씩의 혜택을 보는 얌체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 명의로 부동산등을 빼돌린채 국민기초생활 보장자로 등록, 수년씩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혜택을 보는 사람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지난 한햇동안 총 2백25가구에 대해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이중 84가구는 ‘돈많은’생활보호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져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바로 금융자산 조회결과 재산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A씨(55)의 경우 무려 7천5백만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달 20여만원의 생계비를 보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62)는 종중재산, 곗돈등으로 자기의 재산을 은닉시켜둔것이 탄로나 역시 생활보호대상에서 탈락됐다.

1천5백CC 이상의 승용차 소유자는 생활보호대상이 될수없으나 2천CC가 넘는 고급승용차를 굴리면서 생계,주거, 교육관련 혜택을 보던 사람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소득, 재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두고도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재산을 교묘하게 타인명의로 빼돌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뜻있는 시민들은 이와관련, “국민의 혈세를 마치 눈먼돈처럼 인식, 행정기관을 속여 이익을 보려는 잘못된 풍토는 하루빨리 고쳐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김제지역의 경우 4만5백88가구중 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의 13.2%인 5천3백66가구로 전북지역 평균인 8.4%를 훨씬 웃돌아 도내에서 수급자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있다.

위병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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