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또 속았다 '가짜(위조) 증후군' 팽배

식품에서부터 심지어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하는 등 최근 '가짜(위조) 증후군'에 시민들과 단속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반 계란을 가격이 비싼 유정란으로 속여 판매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타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는 등 가짜(위조) 범죄가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짜(위조)로 인해 기존 유통질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다 시민들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8일 도내 모 업체가 일반란과 유정란을 5대5 비율로 섞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측은 상품표지에 유정란이라고 표기한 뒤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전국각지 유통업체에 불법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이 2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일반란을 구입하는 금전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에는 임의단체를 설립해 '자연의학사', '피부관리사' 등 가짜 국가자격증을 발급한 뒤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5일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배모씨(35·서울시 신사동)를 구속하고, 중국 현지 위조단 4명을 수배하기도 했다. 주민등록증을 도용당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전북경찰청 외사계도 지난 1일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위조해 20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문모씨(33)를 붙잡고 일당을 추격중이다.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정유 대리점 또한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해 유통하고 스포츠 용품까지도 특정 회사의 상품으로 위조하는 등 '빗나간 부정'이 사회근간을 흔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는 물론 국가경제를 흔드는 위조 범죄가 잇따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조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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