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포인트] 일시사용 상가임대차 보호안돼

전주시 중화산동 2가 대지는 전주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서측면이 노폭 약 15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자유로워 교통여건은 편리한 편이다. 세장형 토지로 등고는 평탄하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중로2류에 접해 있다. 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인근 실소유자에 적합하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의 신고인이 있을 경우 주임법과 상임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연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를 분석해야 한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2002년 11월1일 이후인 경우에만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주시 고사동 대지는 국민은행 전주중앙지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북측면이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해 있다. 동측면이 폭 약 6m의 도로와 접해 있어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원활하다.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해 있어 교통사정은 양호하다. 2필 1단의 유사 정방형 평지이고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도시계획구역이다. 건물은 현황 영업중지로 공실상태이다. 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주변 임대사업자에 적합하다. 두차례 유찰로 인해 감정가 약 65% 선에서 입찰이 가능하다.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논은 현내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해 출입한다. 서측으로 약 20m의 도로에 접해 있다.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하지 못하다.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부정형 토지로 등고는 평탄하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이다. 매각대상이 아닌 소유자 미상의 복분자 약 240주가 식재돼 있다. 낙찰됐으나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까지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된 사건으로 최초경락인은 입찰시에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또한 재경매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20%임을 유의해야 한다.

김제시 요촌동 대지는 시청 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노폭 약 4∼7m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한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자유롭다.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1순위 근저당 설정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현황 사우나 시설로 이용 중이며 4층은 공실상태이다. 인근 실소유자나 임대사업자에 적합하며 감정가 약 40% 선에서 입찰이 가능하다.

/이상청(가우디부동산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