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옥산동 상가건물 부담없는 금액

◆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논 = 상성암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일부가 노폭 약 2∼3m의 도로로 이용 중이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로 등고는 평탄하다. 관리지역이며 제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감정가 약 60% 선에서 입찰이 가능하나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므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 김제시 명덕동 대지 = 월촌농공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남측으로 노폭 약 1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남측으로 버스정류장에 소재해 있다.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삼각형 토지로 등고는 평탄하다. 관리지역이며 현황 여관으로 휴업상태이다. 감정가 약 30% 선에서 입찰이 가능하며 실수요자 및 임대사업자에 적합하다.

◆ 김제시 옥산동 대지 = 김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사면으로 포장 세로에 접해 있고 대중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이다. 사다리형 토지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이다.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저촉된다. 현황 일부 공실상태이다. 2층 상가건물로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고 또한 5차례 유찰로 인해 큰 부담은 없는 금액일 듯하다. 참고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경락인은 집행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경락인의 인도명령 신청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인도 또는 명도소송에 의해야만 한다.

◆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임야 = 방현마을 일원에 위치해 있다. 소폭의 임도를 이용해 출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림지역, 관리지역, 보전산지이다. 제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임야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같은 절차가 필요없으므로 비교적 취득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다. 단 면적이 크고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전임지를 타용도로 전용시에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면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상청(가우디부동산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