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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임야 경사 완만해야 전용허가 유리

◆ 전주시 팔복동 2가 대지 = 팬아시아 종이박물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북서측으로 노폭 약 14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근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해 있다.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하다. 유사 삼각형 평지로 준공업지역이다. 제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3층 상가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전세권 등기와 일부 임차인이 존재하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별 영향은 없을 듯하다. 말소기준 등기보다 후에 설정된 전세권 등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말소되지만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선 전세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단,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선 전세권 등기라도 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 두가지임)

 

◆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임야 = 바위실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해 출입한다.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하다. 부정형 중급 경사지로 농림지역이다. 임야는 농지와는 달리 누구나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고 또한 특별한 증명을 받을 필요도 없으나 임야의 특성상 몇가지 주의사항을 요한다. 임야는 보통 경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에서 임야도와 지형도를 확인해야 하며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것을 고려한다면 경사가 완만한 것이 비용이나 전용허가를 받는데 유리하다. 또한 임야가 도로와 접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통행도로가 없는 경우는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통행로 확보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하며 묘지관리 대장과 등기소의 입목등기를 확인해 분묘나 등기된 수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차례 유찰로 인해 감정가 40% 선에서 입찰이 가능하다.

 

◆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대지 = 부창마을 내에 위치해 있다. 동측으로 노폭 약 2m의 도로에 접해 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여건은 비교적 무난시 된다. 부정형 평지로 관리지역이다. 현황 2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주변 실수요자에 적합하다.

 

◆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대지 = 소룡동마을에 위치해 있다.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한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에 군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해 있다.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로 등고는 평탄하다. 감정가 약 50% 선에서 입찰이 가능하며 주변 실수요자에 적합하다.

 

/이상청(가우디부동산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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