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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옥산동 나대지 유흥시설 이외 건축가능

▲ 진안군 용담면 주택 = 본건은 송풍리 소재 "희룡마을"내에 위치하는 부동산 물건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각기 다른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일반채권에 의한 강제 경매사건이다. 건물은 조적조 시멘트블럭, 적벽돌 스레이트 지붕 단층건물로서 주택 및 창고로 이용중이며, 위생?급배수 시설, 난방 시설이 되어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가 있을때 경매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권만 갖게되는데, 토지를 매수하거나 낙찰 받은 건물을 매각하는 등 쌍방의 계약이 필요하다. 이때 서로의 제시가격이 맞지않아 소송,분쟁으로 어어질수있으며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매가격이 정하여지기도한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공시지가 연5%선에서 임대가격을 제시할수있으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각기다른 물건은 입찰에 신중해야한다.

 

▲ 인후동2가 상가주택 = 본건은 인후동2가 백제광장 북축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 및 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본건은 정방형 평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도로상태는 북측면이 폭 약 8m 도로와 접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고도지구(12층이하)에 해당된다. 건물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 및 창고로 이용중이다. 급, 배수시설 되어있고 난방은 개별난방이며 공부상 건축면적보다 실축면적이 더 크게 시공되어있다. 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 경매사건이며 다수의 임차인이 신고되어있어 권리분석에 신중을 요한다.

 

▲ 김제시 옥산동 나대지 = 본건은 옥산동 소재 중앙중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기존주택 소규모 아파트 단지 ,전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미성숙 주택지대이다.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하고 본건으로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접지 및 인접도로보다 약간 고지를 이루는 부정형지로 현황 나대지 상태이다. 북측으로 폭 약 5m 동측으로 폭 약4m 도로에 접하며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 구역에 해당된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내 토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많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에 60%까지 건축할 수 있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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