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사격장 토양오염 심각…주변해역 수산자원 조사 시급

군산시 요청에 중앙부처 1년 7개월째 난색표명

속보 = 한·미 공군의 폭격장으로 사용되는 군산 직도사격장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직도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직도지원사업에 따른 군산시의 '주변 수산자원 조사' 요청은 중앙부처의 난색 표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직도 사격으로 인한 인근 해역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량 조사'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1년7개월째 터덕거리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10차례 이상 진행된 시의 건의에, 중앙부처는 사실상 관심 부족 및 불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07년 8월 정책조정 결과에 따른 수산자원량 조사는 '해수부 연간 계획'에 의거해 추진토록 돼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현재 전담 부처가 부재인 상황"이라며 "해수부의 연간 계획인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도 2007년 12월말 완료됐지만, 직도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량 조사와는 무관한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시는 이에따라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어족자원 및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수산자원량 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시는 이달 중에도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건의한 사항은 △국가 약속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산자원량 조사의 조기 추진 △관련 부처간 정책조정으로 주관부처 별도지정 및 수산자원 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 △직도 환경피해 조사처럼 국방부 주관의 직접 추진 등이다.

시 관계자는 "1년7개월 동안 중앙부처는 정책조정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었고, 서해중부 해양생태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직도 관련 조사를 연계해 추진하기 어렵고, 다른 부처 소관인 만큼 별도 추진 및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고, 특정연안의 정밀조사에 대한 검토가 지난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어족자원 및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이 사업이 직도지원과 관련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