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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4대강 사업' 예산심의 합의

국회 국토해양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며 상임위를 보이콧 해왔으나 국토해양부가 공구별 예산 등이 포함된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를 전달해 옴에 따라 예산 심의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병석 위원장은 25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의견에 따라 오늘 검토 시간을 가진 뒤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26일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2010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국민주택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예방과 물부족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어서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홍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강 주변에 친환경적 수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일부와서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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