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항만정책 심의회 '유명무실'

사소한 사안도 국토부·중앙심의회 거쳐…"중앙서 권한 행사하려 해" 비판

항만법상 일선 지방에 두도록 돼 있는 지방항만정책 심의회가 유명무실하다.

군산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관할 항만의 개발 및 재개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항만정책 심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으나 이름뿐이다.

이 심의회는 지방항만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중 지방심의회에 위임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회는 구성조차 돼 있지 않다.

또한 지방항만 정책심의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등 심의회는 항만법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지방항만정책심의회와 관련된 규정은 사문화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선 항만부두의 취급화물 등 사소한 사안까지 모두 국토해양부와 중앙항만정책 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등 중앙에서 권한만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항만 관계자들은 "중앙심의회 심의사항중 지방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방심의회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지방심의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실성있는 항만운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봉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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