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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민감사관제 시민 위한 것인가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시민감사관제’가 전격 도입될 모양이다.

 

익산시가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인해 ‘청렴도를 높이자’는 시민협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할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면서 시민협은 이참에 자신들의 주장을 기필코 관철시키려는듯 거세게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감사관제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충분히 도입해볼만 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시민감사관제가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시민감사관제가 막상 도입되더라도 그 역할이 민원처리나 입찰 투명성 확보 등 업무를 일정 부문으로 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조사 권한조차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던지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시민협은 자신들에게 후보 추천권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 진정성과 순수성에 있어서도 많은 의구심을 들게한다.

 

도입 취지가 어색하고, 도입 요구에 흠집이 생겼는데도 이를 요구한 시민협은 ‘그렇지 않다’고만 항변한다.

 

시민협 소속 한 간부마저도 이런저런 지적에 대해 수긍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이를 주도적으로 몰아붙이는 다른 단체 소속 간부는 ‘일정자격을 갖춘 시민단체라면 모두 추천권을 가지게 된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그저 불편한 심기만 드러내고 있다. 어색한 흠집을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론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사실 진정 이 제도가 익산에 필요하다면 시민협은 그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본다.

 

시민협이 직접 추천한 인사가 6급 상당의 시민감사관으로 임용된 후 또다시 개인 비리가 터지면 그땐 어쩌려는가.

 

그들이 진심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런 제안에 나서게 됐는지 그저 의심스럽기만 하다.

 

아울러 300개가 넘는 익산시민사회단체들 중 불과 10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이 마치 지역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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