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전라북도의회는 올 한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을 적극 시정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등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올 한 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살펴본다.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작업이 눈에 띄었다. 올해 의원 및 상임위원회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건수는 총 76건. 지난해의 15건에 비해 5배 늘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근로자,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의 비중이 높았다.

실제'필수예방접종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도내 8만8000여명의 영유아 및 아동이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받게 됐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비롯해 유통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입점예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장애인가족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농산물산지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이 제정됐다.

이와함께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38일간 열린 제285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620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554건에 비해 60여건(12%) 늘어났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운영위원회(위원장 소병래)는 의회사무처의 의정홍보 등 한층 강화된 의정보좌기능을 독려했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병서)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장영수), 문화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배승철)는 기존 보고형식의 활동 대신 현장 방문 및 체험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도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하며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다.

더불어 도의회내 각종 연구모임은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고, 도민위주의 생활의정에 반영됐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연구 및 지방자치연구회(대표 김택성) △재정건전화연구회(대표 권창환) △모악산 문화생태자원 연구회(대표 김현섭) △신재생에너지연구모임(대표 권익현) 등을 구성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선진지 벤치마킹, 학술연구교류협력협약, 재정포럼 등을 개최하며 대안을 모색했다.

△고질적인 현안 해결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강화=도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태)'를 구성,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 소관 전체 조례 285건의 41%인 116건, 도교육청과 관련된 조례의 경우 50건의 50%인 25건을 정비했다. 불필요하거나 시기와 맞지 않는 제도도 함께 재정비했다.

또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중교통체제 개선을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를 구성,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주력했고, 노사 양측을 만나 시내버스파업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맡기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태)'는 이달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 4조3075억원, 도교육청 2조4152억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통한 대안 모색=올해 도입된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버스파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유치 관련, 교육현안 등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상대로 질문, 향후 계획과 대책 등을 함께 고민했다.

또한 5분 발언은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도와 교육청의 각종 사업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상시재정점검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의원들은 수시로 사업추진현장을 방문, 예산 누수 및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의정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올해는 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며 강하고 일하는 의회로 정착하는 한 해"라면서 "내년에는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풍족해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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