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광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다”

“대광법 반대 지역형평성 붕괴 의미”

28일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북도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사진=이춘석 의원 페이스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광법 통과 없이는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대광법을 막는다는 나 역시 지역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의 현안 법안을 막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정감사에서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태도 변화에 분노하며, 28일 있었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그의 입장을 물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대광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과는 반대로 2차관이 나서 사실상 반대했다”며 “이 부분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고, (전향적 검토 입장에)변화가 없을 확인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야 말로 법체계가 잘못된 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또다시 다졌다.

그는 “광역시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외 도시들은 교통망 지원에서 빼버리는 이런 법이 지금까지 시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물론 대광법서 빠진 전북이나 청주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지역형평성 문제다. 다른 지역에는 혜택을 전북에 차별이 당연하다면 저는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 다른 법안들 역시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