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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경선 모바일투표 도입되나

한명숙 대표 "구태정치 근본적 해결" 적극 주장…"지역 선거엔 부적합" 부정적 의견 만만치 않아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금권 정치와 동원 정치 등 기존의 낡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바일 투표를 적극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천 과정에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고 있고, 모바일 투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 사건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투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 구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번지수가 다르게 가고 있다"며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자"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가 모바일 투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모바일 투표 도입을 공직선거법에 담자는 것으로, 당내 경선과 연관지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구태 정치를 척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바일 투표를 강조하는데 대해 '혹시 총선 공천에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15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한 대표가 당시 경선방식으로 도입된 모바일 투표에 큰 매력을 느껴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실제로 한 대표는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30대 이하 선거인단에서 12만5181표, 40대 이상 선거인단에서 11만1972표의 압도적 득표를 올렸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 공천방식으로 그동안 완전국민개방경선, 국민참여경선 등을 꼽아왔을 뿐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모바일 투표를 놓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들 간의 힘겨루기는 물론 호남 물갈이론을 둘러싼 중진들의 반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

 

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선거에는 도입이 가능하지만 총선 경선과 같은 지역 선거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휴대폰은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개통이 가능해 휴대폰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결국 투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 휴대폰 소유자의 투표 참여시 문제점도 지적된다.

 

여기에 모바일 투표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는 쉽게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구형 휴대폰 사용자는 투표 과정에서의 잦은 오류로 투표를 하지 못할 수 있어 젊은층과 장년층의 표심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에서는 구형 휴대폰의 인터넷 접속 장애 때문에 ARS 투표로 변경됐지만 상당수 구형 휴대폰 소유자는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연령 비율은 20~30대가 70%로 대부분이고 10대가 10%, 40대가 10%를 약간 상회하며, 50대 이상이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총선 경선에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면 젊은층과 장년층의 표심이 균형있게 반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한 후보측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며 "특히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선거와 당내 경선 등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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