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시험분석 업무 전면 중단

도내 건축재료·화학 분석 연간 4000건 넘어 / 민간기업 업무 가중 불가피해 기업 피해 우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의 제품 품질 향상을 돕기 위해 실시해오던 시험분석업무를 급작스레 폐지한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홈페이지 팝업창에 '시험분석업무 및 계측기 교정업무 폐지 알림' 공고를 띄웠다.

공고에 따르면 중기청은 민간시험기관 및 계측기 교정기관의 역량 증대와 중소기업의 정책수요 변화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분석 업무 등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중기청을 포함한 지방중기청들은 일제히 1일부터 시험분석 등 업무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그러나 중기업계는 중기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영세한 지역을 외면한 중기청의 이기적인 행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중기청이 처리하는 시험업무는 건축재료 및 화학분석이 대부분으로, 연간 4000건이 넘는데 비해 도내에서 중기청을 대신할 민간시험기관은 6곳에 그치고 있어 중소기업의 업무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기청의 시험업무 폐지로 일선 중소기업들은 민간시험기관에 분석 등을 의뢰해야 됨에 따라 이들 기관의 업무 가중이 불가피, 시험분석 지연에 따른 제품 생산 차질도 우려된다.

이에 반해 수도권이나 경기도, 경상도, 대전 등 타시도의 경우 각 지역에 산재한 민간시험기관은 수십여 개에 달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중기청 내부에서도 이번 시험업무 폐지에 따른 '조직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기청 한 관계자는 "본청에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에 따라 일선 지방중기청의 시험업무 등을 폐지한 것으로 안다"며 "또한 정치권에서 '공무원이 국가기관 시험연구와 관리·감독을 맡는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시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적어 기업들이 제품 분석 등을 맡길 경우 이를 처리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민관시험기관이 적은 지역의 기업들은 시험분석 지연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중기청의 시험연구지원팀 인원은 팀장을 포함한 5명으로 모두 조직개편 대상으로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