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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43%가 大學출신…연간 사교육비 20조원

40년새 대학출신 99만→1천600만명…학력인플레 우려

한국의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학 출신인 시대가 됐다. 40년 전에는 성인 10명 중 0.7명만이 대학 출신이었다.

 

산업화ㆍ정보화 과정에서 고급인력이 필요했던 시대적 요구와 뜨거운 교육열이 복합적으로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대졸 실업자가 양산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한 부작용도 가져왔다.

 

29일 통계청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세 이상 성인 3천676만5천374명 중 대학 출신은 43.2%인 1천587만8천204명이었다. 이는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의 중퇴ㆍ수료ㆍ졸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또 고등학교 출신은 32.5%(1천193만6천271명), 중학교 출신은 9.3%(342만2천905명), 초등학교 출신은 10.7%(393만5천106명)였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은 4.3%(159만2천888명)였다.

 

성인 인구 중 대학 교육 경험자 비중은 40년 전만 해도 10%가 되지 않았다.

 

산업화 초기인 1970년 성인 인구 1천510만5천685명 중 대학 출신은 99만3천16명으로 불과 6.6%였다.

 

성인 인구에서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 1980년 10.3%, 1990년 18.8%, 2000년 31.4%에 이어 2010년 40%가 넘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대학 진학자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을 수용할 대학도 많이 증가했다.

 

전국의 대학 수는 1980년 224곳에서 1990년 241곳, 2000년 349곳, 2005년 360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과포화 상태가 되며 2010년에는 345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대학 교육 경험자가 늘어난 만큼 학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중학교 이하 단계에서 학업을 접어야 했던 인구는 많이 감소했다.

 

1970년 당시 성인 인구 중 29.0%(438만2천230명)가 초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40년새 성인 인구의 4.3%(159만2천888명)로 줄었다.

 

초등학교 중퇴ㆍ졸업자는 1970년 성인 인구의 38.4%를 차지했으나 2010년에 10.7%로 줄었고 같은 기간 중학교 출신 성인 비중은 13.7%에서 9.3%로 감소했다.

고등학교 출신이 성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2.2%에서 1995년 39.0%까지 커졌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2.5%로 작아졌다. 1990년대까지 고등학교 출신이 대학 출신보다 많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조금씩 역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보면 25~64세 인구 중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인구 비중은 한국의 경우 2009년 기준 39.0%로 OECD 평균(30.0%)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고학력 인구가 증가한 것은 산업화ㆍ정보화 과정에서의 고급인력 필요성,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뜨거운 교육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교육 수준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임금 수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중졸 이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1만원, 고졸 189만원, 전문대졸 198만원, 대졸 이상 295만원이다. 중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이 대졸 이상 근로자의 54.7%에 그쳤다.

 

그러나 고학력자가 많이 배출되면서 학력 인플레이션도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2000년 68.4%에서 2005년 74.1%로 올랐다가 2010년에는 55.0%까지 떨어져 고학력 미취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도 심각하다.

 

작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전체 사교육비는 20조1천266억원이며 이중 초등학교 9조461억원, 중학교 6조6억원, 고등학교 5조799억원이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4만1천원, 중학교 26만2천원, 고등학교 21만8천원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28만4천원, 중학교 36만8천원, 고등학교 42만2천원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4.6%, 중학교 71.0%, 고등학교 5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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