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이 성사되면 도시민과 농민들의 빈부격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농도지역인 전북의 농·축산인들은 한-중 FTA를 '재앙'으로 평가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마디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 국내 100원짜리 물건이 중국으로부터 30원여에 들어와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결국은 생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다수로 실업률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물론 기술력이 앞선 반도체 등 전자부품 등의 교역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FTA 체결에 대비, 농·축산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만해도 천문학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이 한-중 FTA 체결 시 국내 농업 생산기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 전북 농업 생산 감소는 최대 29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발연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과 관련 쌀을 제외한 관세가 철폐되고 검역이 해제될 경우 도내 농업 분야별 생산 감소액은 곡물이 1361억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됐고 채소의 경우 579억원, 축산 분야는 2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삼 등 특작물의 경우도 111억원, 과일 44억원, 기타 작물에서 650억원 가량의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으며, 도내 농업분야 생산 감소 피해 규모는 총 생산액의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전북은 농가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농도를 지키고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산물=도내 쌀 등 31개 주요 농산물 가운데 28개 품목이 중국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높으며, 그 가운데 25개 품목은 3배 이상 높다.

쌀의 경우 국산가격은 kg당 1771원이지만 중국산은 704원, 감자는 국산 1363원·중국산 363원, 마늘 국산 5193원·중국산 1402원 등으로 중국과 가격 경쟁력이 되질 않는다. 물론 품질과 유통판로 개선을 통해 품질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있지만 이마저도 소비자들 기호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 편의적 발상이란 지적이다.

△축산물=국내 대표적 고가 육류인 쇠고기의 경우 국산가격은 kg당 9879원이지만 중국산은 4495원으로 두 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에서 사육되는 쇠고기가 무관세로 대량 유입될 경우 도내 축산농가의 수명은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돼지고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내산 가격은 kg당 5299원인 반면 중국산은 3093원으로 무려 2206원 차이가 난다.

닭고기도 국내산은 3319원, 중국산 2032원으로 1287원의 가격차를 보이는 등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도내 축산농가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 본사를 둔 국내 제1의 육가공 업체인 하림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산업(자동차·부품)=전북의 대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FTA 체결에 따른 도내 제조업체 피해는 크게 발생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해 품목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중국이 지난 2011년 전북에서 수입한 자동차부품은 1.3억불로 교역국 전체(2.1억불)의 61%를 차지하는 반면 수출의 경우 전체 15.6억불 가운데 중국은 0.7억불로 4.5%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저가의 시장잠식에 대비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생산 공정 개선 등으로 내수확대 등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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