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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GO "최저임금 위반 뿌리 뽑겠다"

전북 25개 시민·사회 단체 최저임금감시단 발족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칼을 뽑아들었다.

전북지역 2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최저임금감시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이날 "2011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자가 676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최저임금 노동자 고용 비중도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수가 2001년 59만명에서 2011년 170만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투쟁본부는 '최저임금감시단'을 발족해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받도록 조처를 할 계획이다.

투쟁본부는 이날부터 도내 마트와 편의점, 주유소, 커피전문점, 의류상가 판매원, PC방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투쟁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이 만연하다 보니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면서 "이런 악습을 없애고 사회적 공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4만5천745건으로 이중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은 것은 69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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