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저주시 안전 긴급진다(하) 문제점과 재해예방 대책】예산 핑계로 둑 개·보수 아예 뒷짐

정기점검 연 1회뿐 대부분 육안으로만 살펴 / 시설물안전센터 적극 활용 사업비확보 시급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발생한 경주시 산대저수지 둑 붕괴와 관련 지금까지 육안으로만 안전진단을 해왔던 50만㎥이하 소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D등급 판정를 받은 저수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보수작업을 실시하겠다며 뒤늦게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내놨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도 이와 관련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도내 29개 저수지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 남원 이실저수지 등 14곳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본부는 이들 14개 저수지의 누수량이 소량 수준이어서 당장 붕괴 위험 가능성은 없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수시 점검이 필요한 수리시설 관리가 산대저수지 둑 붕괴가 기폭제가 돼 이제야 '발등의 불'로 부각된 것이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에 나름 노력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예산 확보란 걸림돌에 걸려 정기점검을 연 1회만 해왔고 일상적인 점검도 고작 분기에 1회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대부분 육안점검에 그치고 D등급 판정을 받아도 국토교통부 지침상 D등급 판정이후 2년내 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도록 후속대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예산 부족으로 즉각적인 개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산대저수지처럼 사고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412개 저수지 중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저수지는 2012년 말 현재 모두 29곳이며 이중 15곳에 대해서는 현재 개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14곳은 전북본부가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했음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개보수는 커녕 정밀진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수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정밀안전진단과 개보수가 시행돼야 함에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재해우려 저수지가 폭탄의 뇌관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 내구연한인 50년이 넘은 저수지가 도내 전체 저수지의 61.6%에 해당하는 254개나 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D등급 판정 저수지에 대해서는 필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단비 및 개보수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육안점검으로 붕괴 위험 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본부 시설물안전 119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전북본부측은 "일상 및 정기점검 외 중점관리대상 저수지를 지정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소규모 파손 및 위험 요소 발생시 시설물관리자에게 긴급복구 및 계통보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