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농지관리기금 투입하라"

군산 시민대책위 성명 / 방수제 조기 축조 촉구

▲ 3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방수제 조기 축조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새만금 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군산시 발전협의회등 군산 관내 7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방수제 조기축조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0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사업과 관련, '농지관리기금으로 부지부터 조성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도 착공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작 4조원만 투입되는등 지지부진한데다 땅도 드러나지 않은 수면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만 수차례 변경됐을 뿐 언제 완공될 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어 민간자본을 유인하기가 힘들고, 지난해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사업추진에 가장 핵심인 재원마련과 관련된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재원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에따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새만금 사업은 언제 이뤄질 지 의문인 만큼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재원과 관련, 그동안 투입돼 온 농지관리기금으로 우선 방수제를 축조, 부지부터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방수제 축조를 통해 우선 부지부터 조성하여 일단 농업용지로 활용한 후, 개발수요가 발생하면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개발토록 하고 그 때 양도양수를 통해 농지관리기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새만금 사업은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이럴 경우 '약속과 이를 지키는 신뢰 및 진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후보시절 "새만금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및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발언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 발전협의회는 향후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성명내용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확산과 역량결집에 주력한 후 이를 청와대및 관계부처등 중앙요로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