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측 질의 회신 이후에 사업 추진키로 합의 / 12일 권익위 중재로 한전-주민 간 조정안 작성
한국전력과 주민들간 갈등으로 인해 6년여 동안 끌어오던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타결돼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고윤석 주민대책위원장, 조환익 한전사장, 문동신 군산시장, 심덕섭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송전선로 관련 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한전과 주민들은 △미군 측에 질의할 송전탑 신규노선 높이를 39.4m 이내로 하고 △미군측이 반대하면 기존노선을 수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작성한다.
결과적으로 미군 측의 질의 회신 이후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신규노선이든, 기존노선이든 재개된다는 것이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새만금지구의 전력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에서 새만금변전소까지 총 30.4km 구간에 345kV급의 송전탑 88기를 설치하는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2008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으로 돌아가는 대안노선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송전탑 42기만 설치된 채 공사가 중단돼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송전탑이 들어설 경우 토지가격만 1조원 이상 하락하고, 백혈병과 각종 암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새로운 노선에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안노선도 군산 미공군측이 전투기 이착륙 장애문제를 들어 반대하며 표류해왔으나 한전과 주민측이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조정안을 작성하게 됐다.
조정안은 우선 미공군측에 요구할 대안노선 최고 높이를 39.5m로 합의했다. 주민들은 그동안에는 최고 높이를 53m까지 허용해줄 것을 요구, 미공군측이 반대했다.
여기에서 미공군측이 찬성하면 대안노선으로 추진하고, 만약 반대하면 기존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전과 주민 양 측이 합의해 극적으로 타결되게 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미공군측의 질의회신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질의회신 이후 어떤 노선이든 공사 재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들이 그동안 6개소의 감시초소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는 등 강력 저항해온 가운데 부상자가 8명이나 발생하면서 제2의 밀양 사태가 우려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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