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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되는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1명 불과

고용부, 2년 6개월 실태조사…절반은 일 찾아 이직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되는 비율은 10명 중 1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 절반은 다른 일자리로 옮겼고, 이른바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무기계약직도 10명 중 3명꼴로 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만명을 표본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 9차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1년까지 분기별로 모두 7차례, 지난해 반기별 2차례 등 모두 9차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기간제근로자 120만8천명(추정치) 중 55.6%(67만2천명)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일자리 이동자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수는 48만4천명에 그쳤다. 6만6천명은 실업자가 됐다.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61.2%(41만1천명)였고, 나머지는 비자발적 이직자로 분류됐다. 실업자 중 47%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명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8만3천명(15.1%), 무기계약 간주자는 38만7천명(32%)으로 집계됐다.

무기계약 간주자는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말한다.

조사 기간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53만7쳔명 중 명시적 정규직 전환 비율은 13.9%(7만5천명)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사업체에서 2년 넘게 있었는데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외 다른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는 근로자도 7만4천명(13.8%)에 이르렀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2.8%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 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50.2%에서 58.4%, 건강보험이 65.6%에서 73.5%, 국민연금이 54.0%에서 74.0%로 상승했다.

고용부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 등 동태적 이동을 계속 조사하기 위해 올해는 근로자 이동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며 "시범 조사 후 새로운 통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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