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개층 수직증축 허용

내년 4월부터 15층 이상 리모델링때…층간소음 규정도 /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마련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통과를 거쳐 24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4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주택법과 이에 따라 입법예고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때 세대수 증가 상한선이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신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한 경우 2~3개 층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건물 높이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차등화한 것은, 같은 층수를 증축해도 저층 아파트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설계도면으로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과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의 목표와 기본방향, 대상 주택 현황과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이 담겨야 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공동주택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해오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연합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