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자본잠식 심각

5곳 중 4곳 2년 연속…오현숙 시의원, 면허취소 주장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가 2년 연속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과 2013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각 회사의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 5개 회사 가운데 4개 회사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호남고속을 제외한 신성여객(-88억여원), 제일여객(-59억여원), 전일여객(-49억여원), 시민여객(-20억여원)이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다. 이들 회사는 2년 연속 자본이 잠식됐다.

오 의원은 “전주시는 심각한 경영상태를 인식한 후에도 2013년 50억원, 2014년 62억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런 점을 볼 때 보조금의 추가 지급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면허 취소 기준은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게 적합하지 아니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이다.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이다.

오 의원은 “시는 외부회계감사 도입과 함께 실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버스회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면허취소와 함께 교통공사 설립, 지간선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는 “버스 회사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