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과 국토의 효율적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막대한 부채로 빚더미에 올라 앉은 LH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은 뒤로한 채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내에는 자치단체를 대신해 도시개발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정부 산하의 LH 전북본부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있다.

이들 두 공기업이 추진하는 대표적 주거안정사업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초기 자본을 투자해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을 통해 회수하는 ‘선 투자 후 회수’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리스크가 크다보니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올리는 ‘빚 좋은 개살구’로 여겨지고 있지만 공익측면에서 매년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이다.

하지만 LH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공롱 공기업’이란 지적이 강해지면서 신규 공익사업을 축소하고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역내 두 공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북혁신도시에 설립될 임대아파트의 경우 LH는 A-9, A-10블록 2곳에 1242세대를 임대 분양했다.

반면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혁신도시 B-4, A-14, B-15블록 3곳에 1820세대를 임대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 중이다.

전주 만성지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LH의 경우 만성지구 내 세 블록에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지만 임대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세 곳 모두 일반 분양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전북개발공사는 만성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4블록 가운데 2블록을 임대아파트로 지을 예정이며, 나머지 2블록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용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지방공사 가운데 자본금이 가장 적어 부채율 2위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지속적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LH는 공기업 본래의 취지인 서민 주거안정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과도한 ‘질책과 개입’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본연의 취지인 공익보다는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벌여 일정부분 부채를 탕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겉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인식 전환이 없으면 앞으로도 공기업이란 허울아래 수익사업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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