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과과정에 금융교육 도입

최근 정부는 오는 2018년도 시행 예정인 문·이과 통합 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고등학생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 사회와 과학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금융 교육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번 금융 교육 강화 방안에는 국민이 일찍부터 금융의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학교는 통합 사회 과목 내에 금융 부문을 독립해 구성하고, 중학교는 오는 2016년부터 자유 학기제 적용 때 금융을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금융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학교 교육 없이 각자도생(各自圖生) 방식으로 살아왔다. 기성세대는 말할 것 없고 현재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그렇다. 경제 교과서 가장 뒷부분에 할당된 금융을 가르칠 전문 교사는 없고,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접할 수 없다. 국가가 금융 문제를 개인화 하는 사이 과소비·과다 신용을 조장하는 각종 광고와 금융사기에 그냥 노출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금융 교육에 있어 우리보다 빠르다. 미국과 호주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직후부터, 영국은 올해 9월부터 각각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융 관련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과다 차입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학교의 금융 교육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다.

선진국보다 한 발 늦긴 했지만 정책 당국이 지금이라도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점은 다행이다.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예산 관리를 하고 신용·부채의 의미와 위험성을 배우고 자란다면 성인이 된 후에는 합리적 자기 판단 하에 과소비나 과다 채무를 제어하고, 금융 사기로부터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금융 지식과 소양을 갖춘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는 이전 어떤 사회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