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주는 보도자료 배포"
고용노동부가 기업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민주노총이 18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는 6월 대기업 노조 단체협약 실태를 발표하면서 상당수가 소위 고용세습 등 불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호도했다"며 "인사·경영 참여 보장 등 부당 노동행위 예방을 위한합법 조항을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단체협약과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악의적인 호도로 노조 명예를 훼손한 이 장관과 담당자인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고용부는 30대 대기업 단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당수가 위법인노조원 가족 우선 채용 규정을 뒀다고 지적하고,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기업의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개선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