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선 위원장은 “금번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체 9.9㎞를 김제시로 귀속 결정한 이유는 가력도가 무인도이나 가력도와 신시도 배수갑문에 군산시 지번이(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 496)살아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매립지 사안별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관할 결정이 나온 만큼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한다.
3개 시·군(김제,군산,부안)이 상생하여 새만금이 전북도의 희망이자 그 열매를 전 국민이 따먹을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 문제를 놓고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다면 새만금의 발전은 더더욱 요원해질 것이고, 자칫 국민들로 부터 땅따먹기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
새만금은 장래는 무궁무진하다. 3개 시·군이 상생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추후 3개 시·군을 묶어 광역의 새만금을 탄생시킬 수 있다.
3개 시·군이 상생한다면 분명 새만금은 희망의 땅이 될 것이나 계속해서 분쟁에 휘말린다면 그만큼 새만금의 열매는 썩어갈 것이다.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제안해 본다.
즉시 3개 시·군 최고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만금의 발전을 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앙에서 바라보는 새만금이 달라지지 않을까?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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