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전북을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다. 전북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고, 이 같은 농가인구는 전국에서 6번째로 높다. 또한 전북지역 전체 경지는 전국의 12%에 해당하며, 1가구당 경지면적은 전국 평균(1.5ha) 보다 전북(2.0ha)이 더 넓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민선 6기를 시작한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위한 삼락농정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농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전북. 그 때문에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에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올 한 해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을 살펴본다.

△농민 금융 부담 덜어줘= 정부는 올해 2차례에 걸쳐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올해 1월 쌀 관세화와 영연방 FTA 대책의 일환으로 농기계구입자금 등 10개 사업 대출 금리를 3%에서 1~2%로 낮춘데 이어 8월에는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고려해 농축산경영자금 등 27개 사업에 대해 종전 3%였던 대출 금리를 2.5%로 낮췄다. 또 변동금리 적용대상 사업을 4개에서 25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넣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의 금리를 3%에서 2%로 낮추면서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들만 신용보증 대상으로 지원해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귀농하려는 예비 귀농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던 문제점을 개선해 귀농인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꿨다.

△농업 소득 안정화= 농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변동 폭이 매우 크다.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도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존 귀농인과 신규 농업인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지난해 1ha당 90만원이었던 것을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일부 품목에만 한정해 지급하던 밭 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현재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직거래법을 제정한데 이어 농수산물 전용 공용홈쇼핑을 개국했다. 농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판로확대,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살 맛 나는 농촌= 많은 사람들은 ‘농촌은 도시보다 삶의 질이 낮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은 그러했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거듭되면서 농촌에서도 생기가 돌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재추진해 농민들이 농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을 뿐 아니라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등 농촌 취약계층과 농촌지역 경로당에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근심 걱정 없는 농업= 기후는 풍작(豊作)과 흉작(凶作)을 결정한다. 그러나 기후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이를 보완해줄 장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난 1996년 농업재해보험이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이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종전 15개에서 62개로 확대했다. 농민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농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 15~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현장중심 행정으로 농업 발전"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이끌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농업 전문가인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소통과 배려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주요 농정성과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쌀 관세화 선언 이후 밥상용 쌀 수입을 두고 원성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 방침은요?

“1995~2004년까지는 전량 가공용으로 쌀을 수입했지만 2004년 관세화 유예 연정 때 쌀 수출국가에서 국내생산 쌀과 수입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WTO 일반원칙을 강하게 주장해 ‘밥쌀용 쌀 30% 수입의무’가 명문화 됐습니다. WTO 규정에 따라 계산된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쌀 41만t에 대해서도 WTO 규정과 일반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수요, 쌀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방출 시기와 방출량 등을 결정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유통환경 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데요. 성과가 있는지요?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보다 효율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때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직거래 사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 결과 2012년 3곳에 불과했던 직매장이 올해 6월말 현재 80곳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유통환경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 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따뜻한 ‘배려 농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있고, 농지연금의 가입연령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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