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3기 1학기 네번째 강의 / '시진핑 체제 성격·전망' 주제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3기 네번째 강의가 7일 오후 7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은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이남주 교수가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전망’이란 주제로 강대국으로 급성장한 중국의 현실과 미래, 한중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화두에서 ‘2013년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안정적인가’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의 부상은 계속될 것인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3가지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 교수는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한다”며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유일한 집권당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경직된 성향이 강한 여느 집권당과 달리 변화에 순응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국공산당은 군부는 물론이고 경제도 장악하고 있다. 개혁개방이전에는 모든 기업이 국유기업이었으나 개방이후에는 외자기업과 민영기업이 급증하면서 국유기업은 전체 기업의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전력과 철도, 석유, 통신 등 국가 중요산업은 모두 독점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시진핑의 빠른 권력 집중을 주목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오른 뒤 반부패투쟁으로 경쟁세력을 무력화하면서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실권을 거머주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 예로 과거 총리가 관장하던 경제 개혁을 시진핑이 주도하는가 하면 주요 공직을 겸임하는 등 집단지도체제에서 핵심으로의 위치를 확보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같은 권력 집중은 시장경제와의 부조화로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와 권력 투쟁 가능성 증가라는 잠재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시진핑 체제의 주요 정책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치적 안정과 중국공산당의 영도 강화, 안정적인 경제 성장, 국가 이익 보호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 제고 등이 바로 그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강화는 경제 성장 등에 따른 이념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 때문이다”며 “이 때문에 반부패투쟁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시진핑은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 수출보다 내수 확장을 통한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성장방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 대해 동등한 파트너십을 주장하는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를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부문인 지속적인 경제 성장,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등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끝으로 시진핑 체제에서의 한중관계를 거론했다.
이 교수는 한국과의 관계는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가 중국의 기본목표라고 전제한 뒤 “양국 사이에 직접적인 전략적 갈등요인은 없으나 북한이나 미국 등 제3자와의 관계가 전략적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지난 20여년간 누린 제조업 등의 중국특수를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 및 서비스 부분에서의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또 “이외에도 중국인의 한국 방문 증가 등으로 인적교류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과 제주에 편중돼 방한지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3기 5번째 강의는 오는 14일 같은 장소에서 개그맨 표영호 씨가 강사로 나와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