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최저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Go try it”

#1.

온갖 종류의 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라고 하지요.

#2.

2016년, ‘지금’ 한 시간 분의 최저 가치는 6030원.

하루 8시간 노동 기준 4만8240원.

한 달 209시간(법정근로시간) 노동 기준 126만270원.

#3.

문자 그대로 인간이 일해 벌며 살아갈 수 있는 ‘최저한도’의 임금입니다.

오정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는 “최저임금이란 사실상 ‘목숨만 유지하는’ 임금 수준이잖아요. ‘생활임금’ 기준으로까지 올려야 한다는 거지요”라고 말합니다.

#4.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시간당 600원)됐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5.

2017년 최저임금은 지난 6월 28일까지 결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시급에 월급 병기’와 ‘모든 업종 동일 최저임금 적용(차등적용안 폐기)’ 원칙은 정해졌지만,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다음 회의(7월 4일)로 넘어갔습니다.

#6.

경영계는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2010년도 최저임금 논의(2009년) 때 ‘5.8% 삭감’을 주장한 것을 포함하면 10년째 ‘인상 불가’ 입장인 셈이지요.

#7.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원으로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최저시급 1만원’ 안은 4월에 있었던 제20대 총선에서도 야당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걸기도 했지요.

#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에 1만5000달러 미만을 받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직접 해봐라.(Go try it.)”

#9.

비영리 시민단체 ‘청년들’이 내놓은 ‘2016 전주청년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지역 만19세~39세 청년층 평균 월 소득은 140만7000원. 최저임금 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청년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겠지요.

#10.

물론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 15곳 중 무려 9곳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11.

월세 및 관리비로 40만원을 내고, 한 달 내내 하루 세끼 39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운다고 치면 벌써 숙식으로만 75만1000원. 가끔 친구도 만나고 옷도 사고 교통비도 휴대폰 요금도 내야 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저축할 여력이 없죠. 여기에 갚아야 할 학자금대출금까지 있다면…….

#12.

청년들이 내 집 마련(34.1%), 꿈·희망(29.4%), 결혼(29.0%), 연애(25.4%), 스펙(22.1%), 출산(22.0%)을 차례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겠지요.

#13.

“우리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지 맙시다.”(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 4일 이후 결정됩니다.

기획 신재용, 구성 권혁일, 제작 이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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