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현장실습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상 ‘속 빈 강정 종합세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굳이 이 시점에서 실태점검 자료를 공개한 것은 현장실습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여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이를 미리 잠재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1일 본보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2016학년도 현장실습 실태점검 추진 계획안(시도교육청 발송용)’에 따르면 교육부와 중소기업청,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점검단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와 학생, 기업을 조사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고용관서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점검 방법에서 중앙 점검단은 ‘학교별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무작위 선정해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등) 요청 및 학생 대상 전화 인터뷰 실시’라고 돼 있다.

또 지방고용관서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지방고용관서별로 무작위로 선정 후 점검해 위반시 의법 조치’라고 명시됐다.

즉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합동 실태점검은 전수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전화로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촉진법 위반 여부를 물어보는 등 조사 자체도 부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국의 현장실습생은 4만4601명, 기업체는 3만1404곳인데, 중앙 점검단이 하루에 2973명의 학생과 2093곳의 사업체를 조사해야 점검기간(15일·공휴일 제외) 안에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23일간(공휴일 제외)을 2차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추가로 실태점검을 했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북지역 현장실습 사업체는 총 1112개인데 반해 중앙 점검단과 전북도교육청이 합동조사를 벌인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1108개 사업체를 전북도교육청 및 학교가 실시해야 했지만, 2차 조사 기간 전북도교육청은 27개 사업체를 조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실태점검 결과 보도자료에서 전국의 현장실습생 숫자와 기업체 숫자를 시도별로 구분해 표시하고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위반숫자를 표시해 실태조사 결과가 마치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오인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의 현장 실습 실태점검도 빈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문건에 담긴 ‘현장실습 실태점검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의 현장실습 합동 점검은 지난 2012년 3개 시·도교육청 12개교 26개 사업장, 2013년 4개 시·도교육청 8개교 16개 사업장, 2014년 6개 시·도교육청 12개교 24개 사업장, 2015년 4개 시·도교육청 11개교 15개 사업장에서 시행됐다.

그동안 교육부는 극히 일부의 시·도교육청과 학교, 사업장만을 합동 점검의 대상으로 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 점검단이 모든 사업체와 학생들을 조사할 수 없기에 유선 등의 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조사와 샘플링 자료를 포함해 전체적인 점검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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