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삼성-새만금 MOU 특위 / 김광휘 전 국장 출석 답변 회피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지난 7일 첫 증인신문을 가졌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조사특위에는 삼성-새만금MOU 당시 실무를 맡았던 김광휘 전 전북도청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위원들은 MOU과정의 성급함과 투자계획서의 허술함 등을 들어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발표가 LH 경남 진주 이전에 따른 민심 수습책이 아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위원들은 신재생에너지용지가 중앙부처 관리지역인데도 전북도에 투자의향을 제안한 것과 또한 이 용지가 2021년부터 사용가능한데도 지난 2011년 MOU를 서두른 점, 삼성이 사장단 협의도 거치지 않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국장은 “삼성출신 김재명 경제특보가 창구가 돼 전북도로 투자의사를 밝혀왔으며, 투자계획서는 삼성 신사업팀장이 총리실에 직접 제출해 의심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양해각서(MOU)는 도 정책기획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총리실·삼성·전북도·지식경제부·농식품부 등 5개 기관이 몇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삼성 투자계획은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본인, 정책기획관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또 “당시 새만금녹지환경국이 삼성 투자건을 담당한 것은 도지사의 지시이며, MOU를 서두른 것은 보안과 신속성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용모 위원장은 “김 전 국장이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신문 내용을 토대로 오는 28일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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