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장애인시설대표 비리 사건 재판] 이제서야 깐깐해진 검찰

4차 공판에 수사담당검사 출석 / 증거 보완·변호인 신문 적극 대처 / 공지영 작가 등 탄원서 제출키로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비리 사건과 관련, 재판에 임하는 검찰이 달라졌다.

공지영 작가가 공론화에 나서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부실한 대응이 지적되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공소유지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전주지법 3호법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주재로 열린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A씨 등 2명의 사기 등 사건 4차 공판에는 수사담당검사가 직접 참여 했다. 담당 검사는 재판에서 지난 3차 공판 때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증인 신문을 다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A씨가 2011년부터 3명의 아이를 입양하고도 사실상 양육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것으로, 사실상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주장하는 전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했다.

해당 원장은 “사실상 아이들을 자신의 기부금 모집을 위해 입양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반면 A씨 등의 변호인은 A씨가 전 어린이집 원장의 경제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A씨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이의제기와 지적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에 제출된 80여 개의 각종 증거목록을 번호와 함께 일일이 설명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재판은 변호인 증인신문까지 포함해 2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다. 이날 재판은 지난 3차 재판 방청 후 공지영 작가가 “(공판)검사가 톨스토이 ‘부활’에 나오는 판사 같다”고 하고, 전날 국감사에서 “수사와 재판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첫 재판이었다. 1차부터 재판을 방청해온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검찰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 느껴진다”며 “이제야 진정한 재판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했으며, 공소유지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지영 작가와 전북시민사회단체는 30일 전주지법에 A씨 등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