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공매립 속도전 소리만 요란해서야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체 4분의 3에 이르는 수면 아래의 내부용지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다. 국가와 공기업이 빠진 채 민간투자만 기다리면서 방조제가 완공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망망대해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들어 공공주도의 매립으로 선회하고, 그 일환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늦게나마 민간투자의 한계를 알고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이 새만금 조기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첫 단추가 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가시화 되지 않아 속도감 있는 개발이 말 뿐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새 정부는 새만금의 원활한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농지기금 활용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매립으로 방향을 정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그 중심에 자리하게 된 셈이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한 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안의 초안 마련 단계여서 사실상 연내 법안 발의는 힘들 것이란 예상이다.

새로운 법 제정이 그리 간단할 수는 없다. 공공주도의 매립 방안으로 특별회계나 농지기금활용, 기존 LH나 농어촌공사 주도 방식 등이 거론된 것도 새로운 공사의 설립 절차를 밟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사 출범 때까지 사업 속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다. 아직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은데다 통상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통과까지 6~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 설립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이 통과돼도 인력과 조직, 사무실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3~4개월이 필요하다. 여기에 매립자본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공사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내부개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2~3년이 걸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