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최인정 도의원 원칙 지키며 정책 실현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논평

속보=최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9일자 4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의원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도 관내 체육 인재의 다른 지역 진학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체육특기생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언제든지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며 “학교의 예산과 운영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진 교육위원회 위원이 개별 학교의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역인재 육성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의 기본 조건조차 갖출 수 없다”며 “이번 논란을 통해 지역 의원들도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정책과제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스포츠 인재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특기생 입학을 요청했을 뿐 특정 학생을 위한 청탁은 아니었고,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수종목 체육특기생을 기피하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학교장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