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송곳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 주민들"자료준비 소홀, 군민 무시하는 처사"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순발력과 선별된 질의내용 면에서는 빛을 내지만 집요함과 집중추궁 등 후속대책 미흡으로 맥 빠지는 감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집행부의 안일한 준비와 무책임한 답변을 일갈하며 피감기관다운 성실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제259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준환) 위원들은 작심한 듯 첫날부터 피감기관인 군 집행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준비된 자료 부족과 담당부서의 소관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증인들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한 위원들의 따끔한 질타와 집중추궁, 추가자료 요구 등은 과감히(?) 생략돼 다시금 ‘수박 겉핥기’식의 맥 빠지는 감사가 우려스럽다는 여론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17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재무과장은 쏟아지는 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 채 시종일관 당황해 했다.
특히 이해양 위원이 “차량보험을 재무과에서 총괄해 보험회사 본사와 계약함으로써 지역 보험업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자본역외유출을 자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자 “내년에는 관내 대리점이나 설계업자에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인하된 유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형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난방비 예산과 전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차량유류비가 두 배 이상의 예산편성으로 또 다시 잔액이 발생했던 문제점이 있다”며 현장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질책하자 이에 대해서는 입도 떼지 못했다.
또 이해연 위원이 “총 사업비가 12억 원인 무주읍 대차리 생태문화공원조성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대상인데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자 “단순히 사업예산액으로만 판단하면 당연히 의결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행감상황을 TV로 시청했다는 주민 A 씨는 “긴장감 없는 피감기관의 안일한 태도에 다시금 놀랐다”며 “군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의회 기만을 넘어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적어도 행감기간 중에는 밤늦도록 환하게 불 밝혀진 군 의회 건물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게 해달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니만큼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지 않고 단 한 가지 사안이라도 끝까지 해결해내는 집요함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남은 기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약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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