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부두 국가주도로 추진하라

새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새만금 관련 SOC예산이 내년 예산 편성안에 잘 반영되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또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부두) 문제다.

정부는 새만금 신항만 내 선박을 대는 접안시설(부두) 건설을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을 국가 예산으로 만들었더라도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가 우려된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앞에 2조5482억원(국비 1조4102억원, 민자 2조1380억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단계(2011~2030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총 3.5㎞), 호안 8㎞(총 14.4㎞), 부지조성 52만4000㎡(총 488만㎡) 등으로 추진된다.

문제는 전체 사업비의 55%를 차지하는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선뜻 접안시설 사업에 뛰어들 민간 사업자가 나타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다. 방파제, 호안, 기반시설을 완료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시설인 부두 건설에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신항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19997년 신항만 예정지역 지정 및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들어갔으나 2년 뒤 새만금 종합개발에 대한 환경조사 및 내부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고시를 유보했다. 다행이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고,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으로 확정됐다. 국가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져 접안시설 건설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였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0월 중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신항의 건설 여부가 관건이었던 과거와 사정이 달라졌다.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위해 접안시설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이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하길 바란다.